[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
[제일일보]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봄교실의 이용자보...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화)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대통령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화)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자료=대통령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
[제일일보]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제일일보]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자료=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
[제일일보]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제일일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며,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한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특히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일일보]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일일보]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18, 목)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 한편, 법 제정...
[제일일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 심판 2명이 노로바이러스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설 환경과 조리 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인 6명의 검체를 채취해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확진된 2명은 귀가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이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중이다. ...
[제일일보]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
[제일일보]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법제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해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과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 1분기 시행 주요 법령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특정중대범죄...
[제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제일일보]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
[제일일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는데, 앞으로 10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
[제일일보] ‘2023년 경기도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며,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으로 평균 출근 시간의 1.7 배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 경기도 사회조사 인포그래픽.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3만 1,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 2,257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세 ...
[제일일보]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한국소비자원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을 지시했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문서 사례1.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소망챗)」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3건이라고 밝혔으며 상...
[제일일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건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날마다 현장을 찾아 방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 최근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