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1만 명 돌파. 그래픽 자료=경기도 제공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제일일보] 경기소방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화재피해 가정과 장애인 가정 15가구에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자료=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진 중인 이웃 사랑나눔 프로젝트인 ‘따뜻한 동행 경기119’의 네 번째 지원 대상자 15가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참여 대원들...
[제일일보]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일일보]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비, 전기요금, 식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닿는 말이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와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
[제일일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폐지수집 노인 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일일보] 전국에 한파특보 발효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쪽방촌에 기업과 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쪽방촌 연탄 후원.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올 12월 이후 쪽방촌에 기업과 봉사단체․법인․종교계․모금회․공공기관 등이 ▴방한용품 2,484점 ▴연탄 약 4만 장 ▴등유 1.5만리터 ▴생필품 5,801점 ▴식료품 24,332점 등을 후원, 쪽방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12월 들어 22일 현재까지 방한용품(이불, 내의,...
[제일일보] 인천광역시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자료=인천시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를 시행한 이후, 10년 만에 인천시가 수상하는 첫‘대상’이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5천만 원의 포상금도 함께 받게 됐으며, 특히 2021년도 최우수상, 2022년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
[제일일보]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그래픽 자료=국토부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
[제일일보] 경기도가 조기에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 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실시한다. 경기스마트인지검사 포스터. 자료=경기도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씨에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접속 후 기기에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치매 위험군일 경우,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는 수원시(도시형), 양주시(복합형), 가평군(농촌형) 등 지역 유...
[제일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 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
[제일일보]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제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악순환 고리.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
[제일일보]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커지면 겨울 한파로 삶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바로 전국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가구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기료와 연료·난방비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가구를 일컫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 취약계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연료비 지원이다. 올 겨울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은...
[제일일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3일부터 30일까지 자가관리를 통한 건강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중독예방 캠페인’을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 대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말연시 잦은 음주사고 방지 및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선정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
[제일일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 예시. 자료=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
[제일일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장애인의 창작·향유 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회관에 만들어진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날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
[제일일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화), 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
[제일일보]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
[제일일보]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