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
[제일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 있...
[제일일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등이다. (왼쪽 상단 시계방향으로) ▲충주자원...
[제일일보] 인천광역시는 비대면 소비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1일(월)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
[제일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71만원/年)를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며, 누리집(https://mid.ebs.co.kr)이나 EBS 중학·중학 프리미엄 앱에 접속하여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누구나 연 71만원...
홍천군 신영재 군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김남호 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 출연 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 이하 융기원)은 홍천군(군수 신영재)과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김남호 소장)와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및 실증은 융기원이 유치한 행정안전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라이다...
[제일일보] 이번 달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귄익위)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제일일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자료=행정안전부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광경. 자료=해양수산부 [제일일보] 해양수산부는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SAG, Scientific Advisory Group)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였다. GIAHS 등재기준. 자료=해양수산부 ...
[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의 1단계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최근에는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랫폼 이름을 ‘그린대로’로 정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
[제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5.24.~6.15.)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자료=식약처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자료=경기도청 [제일일보 - 지역뉴스] #. A씨는 온라인 코인 리딩방에서 수익률 600% 보장에 100% 매도 가능하다며 프라이빗 세일 코인(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로 판매하는 코인)을 추천받고 가상지갑을 설치해 구매했다. 그러나 컨설팅과 달리 락업(일정 기간 매매 금지)이 걸려 팔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 B씨는 2년 전 리딩방에서 본 손해를 리딩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는 코인거래소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엉뚱하게 다른 금융 업체에서 대출해주겠다...
출처=경기도 [제일일보 -지역뉴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광고 참조 사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이하 ‘1위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이하 ‘최단기합격 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8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위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
정부 합동점검반이 지난 25일 천일염 유통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제일일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
[제일일보 / 국토교통부]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2곳에 총 3만 9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이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련 내용을 오는 21일에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선유도 망주봉’(왼쪽)과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금성산’ (사진=환경부 제공)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
#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살 때 이를 담을 봉투는 같이 살 수 없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B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거동이 어려운 8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를 대리반납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고령자 본인의 운전면허는 반납할 수 있지만 대리반납은 불가능해 대리반납을 하려면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홍보 업무 담당자인 C씨는 포털 사이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척결,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엑시트’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 척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