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하였으며,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속 사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강요하였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
지난 5월 강원 강릉소방서 소속 대원들이 ‘지키미(米) 밥차’ 식사를 하고 있다.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현(現) 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나 기관(단체)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밥차’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농업·농촌과 국민을 잇(Eat)는 지키미(米) 밥차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키미(米) 밥차 1호와 2호는 각각 전라북도 부안소방서와 강원도 강릉소방서를 찾았다. 부안소방서는 ‘농촌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 기아 레이. 자료=국토교통부 ① (기아)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인포그래픽: 서울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서비스 현황(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서울시청년마음건강센터 ‘마음하다’(이하 마음하다)가 기관 개소를 기념하며 6월 2일(금) 유튜브 블루터치 채널에서 온라인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코로나로 인한 단절, 1인 가구 증가, 고용 불안정, 실업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자살사고 증가 등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정신질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다. 이러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연령별 정신질환 진료 실...
[제일일보]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일일보] 오는 5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
‘2023년 제2차 민주주의 포럼’ 웹자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5월 24일(수) 15시 ‘인구절벽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2023년 제2차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불평등, 청년 유출, 지방 소멸, 사회구조 변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의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림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서고, 토론에는 신영미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직...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와 환경실천연합회가 ‘우리 하천 지킴이’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생태계 보호에 나선다. 협약 체결 후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사장(왼쪽)과 이경율 환경실천연합회 회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료공학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사장 박광선)가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리 하천 지킴이 활동’을 3년 연속 후원한다. 우리 하천 지킴이 활동은 황구지천, 오...
남산터널 모습. 사진=저작권자© 제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개월간 시행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실험을 종료함에 따라, 오는 5월 17일(수) 7시부터 양방향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이다. 통행료는 2,000원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조 귀금속 제조에 사용하는 거푸집(일명 고무가다). 자료=특허청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종료한 후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권구연)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북부권역 내 시군 ‘릴레이환경보전캠페인’을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릴레이환경보전캠페인은 플로깅 키트를 활용한 지역 사회 환경 개선 사업으로 5월 1주부터 연천군을 선두로 7월 4주까지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총 8개 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경기 고양·평택, 전남 목포, 충남 태안·아산 등 6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해 스마트시티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울산과 경기 고양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울...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충북 괴산군 등 지자체 16곳의 1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중기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 때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지역사업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지자체 28곳...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2일(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작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후진적 건설사고와 유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LH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더욱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LH에 공사...
수원시의 전통시장·소상공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5월 1일 시작됐다.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개막 5월 10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 자료=수원시 수원시는 1일 지동교에서 ‘새빛세일페스타(새세페) 수원’ 개막식을 열고, 할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부대행사로 ‘나눔경매’도 진행됐다. 5월 1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새빛세일페스타에는 22개 전통시장, 소상공인, (준)대규모점포, 경기남부수퍼마켓조합, 백화점, 대형마트, 수원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4.30(일) 15시,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행사. 자료=서울시 작년에는 9개 자치구에서 발대식을 개별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자치구별 순찰대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순찰대원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올해는 25개 자치구별 순찰대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작년에 선발되어 지속 활동하고 있는 1기 회원부터 올해 새로이...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일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문을 연다.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현장사진. 자료=경기도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밝혔다. 자료=용인특례시 이번에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는데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3,500만 원에서 2억4백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선정기준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