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
[제일일보] 전라남도는 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도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라남도 인공태양 포럼’을 지난 1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인공태양 포럼 사진. 자료=전남도 포럼은 전남도,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 국회 1.5℃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김강식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장, 황용석 서울대 원...
[제일일보] 앞으로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유통업체는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
[제일일보] 인천광역시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12월 11일부터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진료가 재개되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산부인과는 백령·대청·소청도 등이 있는 옹진군의 유일한 산부인과다. 자료=인천광역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기관이다. 옹진군은 2015년 7월부터 분만취약지 A등급으로 지정돼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
[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제일일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층간소음 있으면 준공불허, 기준충족까지 보완시공 의무화. 카드자료=국토교통부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
[제일일보] 겨울철 한파는 잠깐의 기다림도 길게 느껴지는 계절이지만, 서울시의 버스정류소 풍경은 더 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온열의자 설치 사진. 자료=서울시 서울시 대표 교통복지인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서울 전역에 대폭 확대돼 시민 누구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시민에게 보내는 응원과 온기가 가득한 메시지도 담아 시민을 위한 새로운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서울 시내...
[제일일보]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
[제일일보]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유치 설명회. 자료=전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고흥군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원사 100개 기업을 초청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전남도 조재웅 신성장산업과장, 공영민 고흥군수와...
[제일일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불법 콜뛰기 택시영업 사진.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
[제일일보]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맞춰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일일보] 경기도는 이달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염산측정기를 이용하여 무기산 단속 중인 어업감독공무원. 자료 경기도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제일일보]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직자 시설부대비 남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
[제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제일일보] 인도네시아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72개 채널의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방송 송출 장비 압수 사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TV○○○’...
[제일일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 사례. 자료=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제일일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로상에서 원격측정기를 이용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제일일보 - 회수안내] 식약처는 전남 나주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주류제조)에서 제조한 식품유형 탁주 제품에서 유통기한 초과 표시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남도탁주 '정고집옛날생동동주' 식약처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주류제조)인 '남도탁주(전남 나주시)'가 제조한 '정고집옛날생동동주(식품유형:탁주)' 제품이 '유통기한 초과 표시'로 확인되어 광주식약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
[제일일보]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
[제일일보]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코팅제ㆍ방향제 등)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 자료=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