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천일염에 대한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시장에 가셔서 우리 천일염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천일염 가격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비축 천일염 방출 및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에서 관계자와 담화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
[제일일보]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월 현재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제일일보]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11곳의...
[제일일보]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다. 국민이 우려했던 지하철, KTX...
[제일일보]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
[제일일보]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고, 2027년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빈대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이번 특교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이날부터 4주간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
[제일일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제일일보]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
[제일일보] 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 및 분류 작업. 자료=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
[제일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돼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
[제일일보 - 회수안내] 식약처는 경기 광주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에서 금속성 이물(철사) 검출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가연푸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식약처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 '가연푸드'가 제조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광주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가연푸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식...
[제일일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
[제일일보]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문을 연다. 자료=경기도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
[제일일보]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라면과 우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파르게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고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족(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김장 비용을 지난해보다 낮추고, 라면과 빵 등 7대 주요 식품 등은 밀착 관리하...
[제일일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2일(목)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줄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
[제일일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제일일보]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 6개국에서 활동하는 전남관광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초청해 4박5일간의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 팸투어 (독일 프랑크프루트 강변축제 행사에 참여한 유럽지역 서포터즈) 사진=전라남도 전남관광 글로벌 서포터즈는 누리소통망에 전남을 홍보하는 사진,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까지 5일간 이뤄진 이번 펨투어에는...
[제일일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를 개발,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전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완도지역 다시마 양식장에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 실증 현장 사진. 자료=전남도 현재 해양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발포 폴리스타이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지고 흩어져 수거가 어렵고 내구연한이 짧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