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인천광역시는 11월 6일부터 12월 8일(5주간)까지 찜질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 75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찜질방을 소독하고 있다. 자료=인천시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목욕장업 48개소(영업장면적 1,000이상과 찜질시설)와 숙박업소 709개소(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개소를 시와 군·구...
[제일일보] 경기도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근로 의향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내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1.7%(717명)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이...
[제일일보]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금)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
[제일일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 자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
[제일일보] 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특히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시·도...
[제일일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보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
[제일일보] 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제일일보]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
[제일일보]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
[제일일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4개 지역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를 찾아 인파밀집 관련 준비상황 및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특히 이 중에서도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제일일보] 오는 19일 (목) 오전 10시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의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새벽녁에 KTX가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기차예매 서비스를 통해 출발역과 도착역을 검색하고 좌석선택 및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개방된 기차예매 서비스를 활용해 여행과 교...
[제일일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화), 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
[제일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0월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형 M버스인 M7101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주)에 한정면허(6년)를 발급하여 연내 운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급행형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노선이 운행중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로 운행개시되는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M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7101 노선은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출발하여 아름제2중→...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0월 16일(월)「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공개한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80개소의 화장실이 응모하였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등 에너지절약 측면과 사회적 약자의 위생‧안전 편의...
[제일일보] 집안으로 한정되던 사물인터넷(IoT)의 영역이 확장되고, 스마트폰 기반의 신규 서비스도 늘어나면서 국민의 이동통신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통화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요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종합만족도는 SKT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동통신 3사의 종합만족도는 3.42점이었다. 업체별로는 SKT가 3.5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LGU+ (3.38점), KT(3.28점) 순이었다....
[제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가 건져올린 뿔소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소비계층을 확보하고자 온라인 마케팅에 나선다. 지난 9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주해녀가 생산하는 대표 수산물인 뿔소라 시식 및 홍보 행사를 열어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자료=제주도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산물수급안정기금 2억 원을 확보해 도내 수협, 수산물 가공업체, 수산물수출협회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뿔소라...
[제일일보]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
[제일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4건과 66건으로, 전부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를 언급하며 모두 적합이었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지난 10...
[제일일보]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제일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목)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