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0월 13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 및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26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제일일보] 전라남도는 오는 13일 개막하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전남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에선 코로나19 일상회복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눈부신 활약 등의 상황을 감안해 약 4만 명의 대규모 선수단과 관람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8일 폐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를 이어받아 체전 기간은 물론 체전 전후로 대회 참가를 위해 땀 흘려온 선수단을 격려하고 활기를 북돋는 다양한 볼거...
[제일일보]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스텔란티스·폭스바겐·이비온 자발적 시정조치. 자료=국토교통부 ①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화),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
[제일일보] 안랩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탐지 및 판별한 피싱 문자 데이터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추석을 앞두고 △생계지원자금 △이벤트 당첨 △택배 등 관련 키워드를 악용한 피싱 문자가 활발하게 유포 중인 것을 확인했다. 안랩 인공지능팀 류상욱 연구원은 “모바일 사용량이 높은 추석 연휴에는 추석과 연관된 키워드를 활용한 다양한 피싱 문자가 발견되고 있다”며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문자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내 URL이나 첨부파일은 절대로 실행해서...
[제일일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
[제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일일보]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
[제일일보]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제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 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의 사례가 있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
[제일일보]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
[제일일보]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제일일보]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제일일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8월 28일(월)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자료=해양수산부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8만 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제일일보]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매년 200만 인파가 몰리는 유럽 최대 축제인 2023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에 참가해 유럽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다. 27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선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됐고, 전남도가 우리나라 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물관강변축제(독일 현지 여행업체 대상 B2B 설명회). 자료=전라남도 축제 첫날인 2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
[제일일보]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
[제일일보] 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
[제일일보] 전기차 화재가 올해 상반기에만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방청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
[제일일보]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