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
[제일일보]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이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한다. 빈집.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로 16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다. 도는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하여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설계 공모와 철거를 마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일일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날 방 차관은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북상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행안부 [제일일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지금부터는 태풍의 진행상황...
[제일일보]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8.14.(월)~9.15.(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
[제일일보] 경기도가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관 3곳에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지식재산권(IP)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활사업 활성화와 판로개척 활동을 돕기 위해 10일 도청 홍보기획관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캐릭터 활용 취약계층 자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경기도 협약에 따라 도는 자활사업 기관에 도정캐릭터 무상사용권을 제공하고, 디자인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품 제작 및 유통·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8월 7일 검역본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1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8월 8일 환경부, 농진청, 상지대학교 등 학계 및 전문가 합동조사에서 군체(개미 유충 등 400여 개체)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검역본부는 발견 당일인 8월 7일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제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부터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9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
[제일일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
[제일일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뒤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
[제일일보 - 회수안내] 식약처는 경기 안성에 소재한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유형 전란액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대장균군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농업회사법인 삼진 주식회사 '삼진전란액' 식약처 제공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삼진 주식회사'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삼진전란액(유형:전란액)'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 바란다. ...
[제일일보]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역이행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응원과 감동을 선사하는 「나라사랑 가게 모집」 사업을 시작한다. 나라사랑 가게는 동원훈련을 이수한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등 병역이행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할인해주는 업체(기관)를 말한다.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할인율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이행자는 나라...
사진=픽사베이 [제일일보]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
[제일일보]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
[제일일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전수...
[제일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 1.(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 20.(목)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첫 조치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제일일보]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2023. 8. 4. (금) 05:20(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첨부 표 참조)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
[제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 원 상당)하였고,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
추모 모임 초대장 위장 화면 하단의 ‘열기’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창 안랩(대표 강석균)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한 ‘추모 모임 초대장’을 사칭해 유포 중인 피싱 문자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 분석 결과, 공격자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부디 오셔서 참석하여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 URL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URL에 접속하면 공격자가 만든 피싱 웹사이트로 이동한다. 이 웹사이트는 ‘애도를 표한다’, ‘고...
[제일일보]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8월 시행법령. 자료=법제처 ◆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