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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 다할 것”[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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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13만명 ‘늘봄학교’ 이용 중…돌봄교실 대기자 99.9% 해소[제일일보]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봄교실의 이용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초교 1학년의 70.2%인 24만 4000명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주·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늘봄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 도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대기자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2741개 초등학교에선 작년 3월 돌봄교실 대기자가 약 1만명이 발생했었다. 이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기자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이들 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의 대기자가 99.9% 해소된 상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 학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1일 기준 기간제교원 2125명이 채용·배치됐으며 기타 인력을 포함해 약 3500명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에는 약 1만 1500명을 확보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 83.2%가 외부강사,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할 경우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월 한 달을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학부모와 학교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즉각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교육청 늘봄학교 현장지원단’도 운영해 전국 각지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 단체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전교조는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도입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원 단체들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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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화)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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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내 창과 문 활짝 열린다…평소 볼 수 없던 내부 관람 가능[제일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평상시 굳게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봄날 자연채광을 들이고 통풍을 시키는 ‘창덕궁 빛·바람들이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창호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각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창호는 자연채광과 바깥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들이고 바람이 통하도록 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덕궁에서는 평소 창호를 일상적으로 개폐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희정당, 대조전, 낙선재, 궐내각사 등 주요 전각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한다. 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쉽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실내공간까지 살펴볼 수 있다. 창호개방 행사는 창덕궁을 방문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강풍,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궁궐 관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이를통해 국민이 직접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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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화)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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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제일일보]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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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3월 여행가는 달’…빠짐없이 혜택 누리자![제일일보] 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3만원의 당일치기 여행 행복…“순발력이 필요해요”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KTX·비행기·렌터카 최대 50% 할인…“손품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쿠폰은 3만원…“27일을 기억하세요”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패키지 상품 40% 할인…“할인 쿠폰은 꼭 챙기세요”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전북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소양고택, 오성한옥문화센터 등 인기 숙소의 숙박 요금을 주중 20%, 주말(금, 토) 10%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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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1만 명 돌파[제일일보]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 명 중 4천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천714건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 지난달 19일 길에서 넘어져 안면부 출혈이 있는 할머니가 도와달라는 소리에 동네 이웃이 병원 이송과 동시에 긴급복지 핫라인에 전화해 복지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도민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만큼 긴급복지 핫라인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핫라인(010-4419-7722) 또는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카카오톡),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 어디로든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상담을 받은 4천286명은 50대가 1천48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상담을 통해 요청받은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15% ▲주거 6.3% ▲채무 8% 등의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2%, 3인 가구 13%가 뒤를 이었다. 복지도움을 요청한 4천286명 중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지원 1천883명에 14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현금·상품권·후원물품 등 민간지원은 975명에게 9천760만 원을 지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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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대폭 확대[제일일보] # 세 자녀를 키우는 이○○ 씨는 ‘서울시-오아시스 할인쿠폰’으로 자녀 1명당 월 4회 최대 1만 5천원 씩 할인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가 버거운 상황에서 할인쿠폰 덕분에 비용은 물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한○○ 씨는 올해도 ‘서울시-CU 할인 구독권’으로 도시락·샐러드(20%)와 카페 음료(30%)를 할인 구매하여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챙기고, 간식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 10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양육자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18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이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 등을 20% 내외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개시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 1년 4개월간 약 24만 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참여 브랜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3월부터 참여 브랜드가 기존 ‘CU’(㈜BGF리테일),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에 더해 ▴영유아식 브랜드 ‘초록베베’(㈜초록마을) ▴간편 건강식 전문플랫폼 ‘랭킹닭컴’(㈜푸드나무) ▴치킨 브랜드 ‘칙바이칙’(㈜에프엔어니스티) ▴바른 먹거리 쇼핑 플랫폼 ‘#(샵)풀무원’(㈜풀무원)까지 확대된다.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뿐 아니라 이유식 등 영유아식,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건강식 등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돼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진다. 친환경 유기농 전문 초록마을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영유아식 전용 브랜드 초록베베를 통해 서울시 아기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한편 육아기 부모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간편 건강식 전문 온라인플랫폼 랭킹닭컴은 닭가슴살을 비롯해 샐러드, 다이어트 도시락, 단백질 음료 등의 상품을 당일·새벽·익일배송 등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킨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 칙바이칙은 닭다리살 통살을 직화그릴에서 조리한 직화그릴 치킨을 바탕으로 치킨버거, 라이스볼, 스페셜티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한다. #(샵)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풀무원의 통합 브랜드 쇼핑 플랫폼으로, 풀무원 내 모든 브랜드의 신선식재료, 간편식, 냉장/냉동 상품 등 상품을 AI 상품 추천, 새벽배송 등의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매달 5~7만 명씩, 연간 76만 명(연인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폰 할인율과 할인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며, 업체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참여 브랜드 확대뿐 아니라 3월부터 지원대상(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손가구’까지 포함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3일간에서 ‘8일간’으로 연장해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조손가구’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의 장기간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도 더 편리해진다. 작년부터 신청창구를 서울시 출산·육아 전문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로 변경하면서, ‘몽땅정보만능키’ 안에 ▴ 자체 민원게시판을 운영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 업체별 할인쿠폰 통합신청, ▴ 신청정보 간소화 및 검증 기능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온 데 이어, 올해는 ▴ 신청 기간 알림 등 기능도 도입한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 기입력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월분 할인쿠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2월 20일(화) 0시부터 27일(화) 23시 59분까지 8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별 지원 건수(각 1만 건, CU 2만 건)가 달성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대상자는 3월 4일(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쿠폰을 구매 누리집 또는 앱 등에 등록해서 한 달 동안 일부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은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대폭 확대된다.”라며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양육자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니 양육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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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필수 진료기능 유지 지원[제일일보]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 ◆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한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한다. 한편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유선은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활용한다. 온라인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하는데,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또한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