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
[제일일보] 서울시는 2023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영광의 대상으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봉사상은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치구 등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총 106건(개인 91, 단체 15)의 추천을 받아, 철저한 공적 검증과 언론인․교수․시민단체 등 14명의 다양한 ...
[제일일보] 식약처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주)티에스커뮤니티 '보스웰리아환' 식약처 제공 식품소분업소인 '(주)티에스커뮤니티 (서울 성동구)'가 소분한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기타가공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제일일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1월 15일과 18일 고양시 화전동 복지회관 내 작은도서관과 옥상에서 ‘별 볼 일 있는 화전 노을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 9월 개최된 ‘2023 고양미래직업페스티벌’과 이어지는 화전동의 지역 콘텐츠다. 천체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화전 노을여행’. 자료=경기도 화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항공대학교가 함께 기획해 운영하며, 초등학교 ...
[제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면접에 참여한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50만원 지원. 자료=경기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제일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지난 14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방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
[제일일보] 농협 축산경제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전국적인 삼겹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한돈 삼겹살을 100g 당 2,150원에 판매한다. 농협경제지주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장철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삼겹살을 할인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맛있는 우리 한돈 삽겹살을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하...
[제일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로,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
[제일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천일염에 대한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시장에 가셔서 우리 천일염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천일염 가격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비축 천일염 방출 및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에서 관계자와 담화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
[제일일보]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
[제일일보]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월 현재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제일일보]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제일일보]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완전자본...
[제일일보]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11곳의...
[제일일보]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다. 국민이 우려했던 지하철, KTX...
[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여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논의 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제일일보]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
[제일일보]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고, 2027년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일일보] 한화오션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운반선을 수주하며 무탄소 선박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이 개발한 암모니아운반선 조감도.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그리스 나프토마(Naftomar Shipping and Trading Co Ltd.)社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Very Large Ammonia Carrier) 4척을 6,562억원에 수주했다. 이 선박들은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7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
[제일일보]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커지면 겨울 한파로 삶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바로 전국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가구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기료와 연료·난방비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가구를 일컫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 취약계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연료비 지원이다. 올 겨울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