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쌀가공산업을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해 혁신적 성장를 이끈다.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간편, 건강, 케이-푸드(K-food), 뉴트로 등 4대 시장전략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대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제일일보]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일일보]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18, 목)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 한편, 법 제정...
[제일일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 심판 2명이 노로바이러스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설 환경과 조리 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인 6명의 검체를 채취해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확진된 2명은 귀가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이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중이다. ...
[제일일보]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
[제일일보] 농협경제지주가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농식품 전문 온라인쇼핑몰 ‘농협몰 신선플러스’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를 비롯하여 ▲사과·배 과일혼합세트 ▲굴비 ▲수제 햄 세트 등 총 86종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아울러 행사기간 동안 ▲최대 5천원 할인 쿠폰 뽑기(매일 오전 10시 오픈) ▲한우 선물세트 럭키박스 이벤트(매주 1명, 100원에 구매 가능한 쿠폰 지급)도 함께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몰 신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일일보]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법제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해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과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 1분기 시행 주요 법령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특정중대범죄...
[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
[제일일보]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제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제일일보]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
[제일일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폐지수집 노인 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일일보]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
[제일일보]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
[제일일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는데, 앞으로 10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
[제일일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또 수능시험 출제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제외되고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이 기재되지 않는다. ...
[제일일보] 전국에 한파특보 발효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쪽방촌에 기업과 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쪽방촌 연탄 후원.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올 12월 이후 쪽방촌에 기업과 봉사단체․법인․종교계․모금회․공공기관 등이 ▴방한용품 2,484점 ▴연탄 약 4만 장 ▴등유 1.5만리터 ▴생필품 5,801점 ▴식료품 24,332점 등을 후원, 쪽방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12월 들어 22일 현재까지 방한용품(이불, 내의,...
[제일일보] ‘2023년 경기도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며,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으로 평균 출근 시간의 1.7 배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 경기도 사회조사 인포그래픽.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3만 1,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 2,257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세 ...
[제일일보]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국가전략 차원의 인재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등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