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 세상을 보는 복지신문]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신용호, 이하 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 모니터링 착수보고회 현장사진. 자료=서울시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①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②장애인거주지설 ③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④...
[제일일보 - 세상을 보는 복지신문]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3년 서울특별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 배움터)’을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무료로 배우는 디지털 교육 본격 시작. 자료=서울시 디지털 배움터는 ’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였으며, 3년간 시민 233,662명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수강하였다. 올해는 주민센터, 복지관, 생활유휴시설 등 지...
[제일일보 - 세상을 보는 복지신문]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장애인콜택시 무료운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제공 공단은 20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인터넷 홈페이지(calltaxi.sisul.or.kr), 전화(1588-4388)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
[세상을 보는 복지신문 - 제일일보]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해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한다. 김포골드라인 ‘긴급재해대책’ 지정. 장기적으로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신속 개통을 추진하는 등 혼잡률 200% 미만을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엄진섭 김포부시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
저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참조사진.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금)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
지난 4월 16일자 이데일리 보도의 "공정위, 한화M&A 26일 심결...'사실상 무조건 승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의 심의 일정과 심사보고서상 시정방안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추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SNS에 떠 돌고 있는 미 국방부 유출 문건 중 대한민국 155mm 포탄 33만 발 운송 일정표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었다. 그 문건은 '비밀'로 표기되어 있으며 항공운송과 선박운송을 개시가 명시 되어 있는걸로 나와있다. 출항은 경남에서 시작하여 입항은 독일이며 포탄의 최종 목적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된다. 이에 미 국방부 브리핑에선 답을 회피 했지만(6일) 최근 백악관에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K-컬처 근원인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말뭉치를 2027년 10억 어절까지 구축한다. 또 6070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을 대상으로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열고 스타 발굴에 나선다. 문화 갭이어(봉사활동)를 제공하는 문화자유교실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
독도. 사진=픽사베이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또 재주장을 했다.이에 정부는 구마가이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외교부에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외교활동 및 국제정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인데,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140건)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
산불진화 참조사진. 출처=산림청 역대급 강풍을 타고 번진 강릉 산불이 바람이 약해지면서 주불이 진화 되었다고 산림 당국이 밝혔다. 오전 8시경부터 시작된 불이 발생한지 8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에 거의 진압되었다고 한다. 인명피해로 산불로 인해 주민과 진화 대원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문화재도 소실 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396대와 진화대원 등 2764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강릉시는 산불 발생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문자를 보내 대피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1일(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 -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 -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 지자체와 협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자료=환경부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식약처, ’22.7.1)됨에 따라 약 2만 3천 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
환경부는 10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를 전국 곳곳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기차와 충전기 등 관련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했는데,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구축비용 1283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전기차 보급 여건 등을 연계해 지자체, 충...
[제일일보 - 정책브리핑] 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청와대 세계적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
미국 CIA가 대통령실을 불법 감청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했 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지원 문제에 대한 한국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며 이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 여러 정보가 그대로 미국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특대형 보안사고라 밝혔다. 미국의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미 CIA가 한국 정부를 불법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난 외신 보도에 대해 "미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미국이 한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8일(현지기준) 보도했다.
대한민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하 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 번째)과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질병관리청은 국내 6번째 엠폭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월 7일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엠폭스 행동수칙 안내문. 자료=질병관리청 동 환자는 4월 3일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내국인으로, 진료 의료기관에서는 타 감염병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추가적으로 엠폭스 감염을 의심하여 4월 6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신고에 따라 즉시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하였고, 현재 엠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