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 명 중 4천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천714건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 지난달 19일 길에서 넘어져 안면부 출혈이 있는 할머니가 도와달라는 소리에 동네 이웃이 병원 이송과 동시에 긴급복지 핫라인에 전화해 복지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도민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만큼 긴급복지 핫라인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핫라인(010-4419-7722) 또는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카카오톡),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 어디로든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상담을 받은 4천286명은 50대가 1천48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상담을 통해 요청받은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15% ▲주거 6.3% ▲채무 8% 등의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2%, 3인 가구 13%가 뒤를 이었다. 복지도움을 요청한 4천286명 중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지원 1천883명에 14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현금·상품권·후원물품 등 민간지원은 975명에게 9천760만 원을 지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일보] 경기소방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화재피해 가정과 장애인 가정 15가구에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진 중인 이웃 사랑나눔 프로젝트인 ‘따뜻한 동행 경기119’의 네 번째 지원 대상자 15가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참여 대원들은 매일 119원을 적립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A씨는 올해 초 아파트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연기를 흡입한 탓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전소되면서 주택 복구와 병원 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대 B씨는 배우자가 9년째 신장 투석 환자로 본인도 암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 공공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치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살 난 C양은 뇌병변, 시각장애인으로 현재 통원과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의 아버지는 일용직 청소일을, 어머니는 C양을 돌보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 개인 회생 중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를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약 2억 9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도내 기업체와 단체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성과로 받은 각종 포상금을 기부하는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네 번째 지원 대상자까지 화재피해자와 경제적 취약가구 지원 대상자 총 48가구를 선정해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정성이 모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조금이나마 돕게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일일보]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대학생 근로장학사업·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한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 원 인상한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도 올해 계속해서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대학이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의 비율로 선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2만 명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당 근로단가를 교내근로 9620원에서 9860원, 교외근로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 인상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돕는다. 이 밖에도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올해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하기로 했다.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고2 또는 고3 유학준비생 30명을 새롭게 선발한다. 한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22일에서 12월 27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의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신·편입생은 올해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일보]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비, 전기요금, 식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닿는 말이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와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중 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식료품, 양육 정책 및 혜택을 살펴봤다.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겨울만 되면 난방비 부담에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되면서 월 16만 원 넘게 나오던 난방비가 12만 원 안팎으로 줄면서 숨통이 트였다. 올 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 최씨 같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정부는 최씨가 받은 에너지바우처를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09억 원에서 6856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것을 올해도 유지하는 것이다.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가스·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는 어린이집을 추가해 가장 낮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를 사용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 역시 64만 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렸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 지원단가도 7만 4000원 인상한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등록금, 식비 등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 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3월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발표한 등록금·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95.1%의 대학생은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식비를 꼽았다. 동시에 가장 먼저 줄인 것도 식비라는 답변이 많았다. 치솟는 물가에 아침을 굶기 일쑤인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으로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다. 대학생 김석륭(19)씨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밥을 먹으면 점심은 가볍게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식비를 줄이는 데 ‘학식’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는 1만 원,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만 2650원에 각각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40대 한모씨. 늦은 출산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은 컸지만, 아이들의 분유값에 기저귀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다행히 자녀 한 명당 70만 원 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에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후원금까지 더해진 덕에 휴직 전 받았던 임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한씨는 “부모 급여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썼어야 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돼 쌍둥이를 키우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반겼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을 올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이달부터는 둘째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각각 월 1만 원씩 올랐다.

[제일일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먼저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을 벌었고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며, ‘시작 동기’는 ‘타 직종 구직 곤란’ 38.9%, ‘현금 선호’ 29.7%, ‘자유로운 활동’ 16.1% 순이었다. 앞으로도 폐지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폐지수집 경쟁 심화’ 51%, ‘날씨’ 23% 순이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 ‘식료품 지원’ 36.9%, ‘생활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으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만 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 5000원으로 조사돼 2020년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 8000원과 가구 소득 252만 2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은 93.2%가 수급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24.9%,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12.7%였다.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수집 활동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나 총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활동 수입의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7%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인이 응답한 ‘건강함’ 56.9%, ‘건강하지 않음’ 14.7%에 비해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스스로 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우울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전체 노인 13.5%에 비해 2.9배 높았으며, 건강 검진 수검률과 치매 검진 수검률은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이며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이었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6% 등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이고,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였다.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며, 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에 입력해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와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은 올해보다 14만 7000개 확대된 내년 103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연결해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해 폐지 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월 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해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같은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해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신청해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 등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시군구 희망 복지 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해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일일보] 전국에 한파특보 발효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쪽방촌에 기업과 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12월 이후 쪽방촌에 기업과 봉사단체․법인․종교계․모금회․공공기관 등이 ▴방한용품 2,484점 ▴연탄 약 4만 장 ▴등유 1.5만리터 ▴생필품 5,801점 ▴식료품 24,332점 등을 후원, 쪽방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12월 들어 22일 현재까지 방한용품(이불, 내의, 전기장판, 목도리, 핫팩 등), 연탄·유류, 의류, 생필품, 식료품 등 총 3억 8천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이 후원됐다. 지난달 말, 돈의동 쪽방촌에 개소한 ‘온기창고 2호점’도 사회 각계에서 들어오는 각종 후원으로 수시로 온기를 채우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추위 속에서도 하루 평균 165명의 쪽방 주민이 찾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토스뱅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기부금으로 첫 후원을 시작한 이후 업체와 교회, 법인·단체 등에서 의류 200여벌, 식료품 1,320점 등 총 8천 400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유치했다.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인 동자동 ‘온기창고 1호점’은 12월 하루 평균 300명이 이용 중이다. 한편 쪽방상담소는 겨울철 건강이 취약한 주민 153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내방과 식사․밑반찬 배달 등 주민 돌봄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보내주는 정성이 온기창고를 가득 메우고, 그 온기가 쪽방촌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다”며 “한파에 취약한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일일보] 인천광역시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를 시행한 이후, 10년 만에 인천시가 수상하는 첫‘대상’이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5천만 원의 포상금도 함께 받게 됐으며, 특히 2021년도 최우수상, 2022년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3년 연속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첫 대면 평가까지 시행해 대상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계획의 충실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주민참여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 6개 분야, 17개 모든 평가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새로 수립한 해였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평가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기에 민선8기 복지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2.0’을 중장기 계획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로 제시한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띄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외에도 인천형 SOS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들과 사각지대 없는 시민을 위한 공감복지를 실현한 노력들도 평가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 시 복지 비전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인천의 복지만큼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은 연말연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제일일보]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일보] 경기도가 조기에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 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실시한다.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씨에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접속 후 기기에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치매 위험군일 경우,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는 수원시(도시형), 양주시(복합형), 가평군(농촌형) 등 지역 유형별 3개 시군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망 구축과 치매 조기 개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수원시, 양주시, 가평군 지역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검사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배포된 홍보물에 포함된 큐알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독거노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사나 치매파트너의 도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훈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2만 명으로, 이 중 10% 가량인 19만 명이 치매 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17년부터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진, 치매상담, 예방교실,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쉼터 등 대상군별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일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 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