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미 CIA가 한국 정부를 불법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난 외신 보도에 대해 "미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미국이 한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8일(현지기준)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급거 귀국하였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장인상으로 귀국 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일부도 조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내 체류기간 중 정치적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33%, '부정 48%'로 나타났다. 성향별 분포도는 보수는 긍정평가 57% - 부정평가27%, 진보 긍정 15% - 부정 73%이며 마지막 중도층에선 긍정 29% - 부정 52%로 나타났다. 양곡관리법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배 이상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61%로 내딛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한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제52차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전 문 ① 유엔 헌장, 세계인권 선언, 인권 협약 등을 존중 ②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존의 북한인권결의를 상기하고, 결의 이행을 촉구 ③ 유엔 총회 결의 60/251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 3항을 유념 ④ 인권이사회 제도 구축에 관한 결의 5/1,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의 행동원칙 결의 5/2를 상기하고,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동 결의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 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 초청 만찬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산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
국회는 지난 30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석의원 281인 중 찬성 160인, 반대 99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하영제의원은 경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천만원 가량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가결 되어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
[제일일보 - 정책브리핑]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제일일보 - 정책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
[제일일보 - 정책브리핑]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주제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를 다루는 보고서를 3.28(화)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납치 현황과 함께 납북 등 강제실종의 배경과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강제실종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 실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
오늘 24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윤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국 용사 55명의 이름을 모두 직접 호명하였으며 26초 동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하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
[제일일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금)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4일(금)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현충문 앞)에서 서해수호 55용사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인사, 군 주요직위자,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
[제일일보] 이번 회담은 세계은행 총재직 미국 후보자(2.23일 지명)인 아제이 방가 후보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은 향후 세계은행의 역할과 발전방안, 한국과 세계은행 간 협력강화 방안 등 주요 협력의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추경호 부총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후보자 화상면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후보자의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축하하면서, 최근 기후변화·팬데믹 등 글로벌 공공재 지원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