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일보]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봄교실의 이용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초교 1학년의 70.2%인 24만 4000명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주·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늘봄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 도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대기자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2741개 초등학교에선 작년 3월 돌봄교실 대기자가 약 1만명이 발생했었다. 이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기자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이들 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의 대기자가 99.9% 해소된 상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 학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1일 기준 기간제교원 2125명이 채용·배치됐으며 기타 인력을 포함해 약 3500명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에는 약 1만 1500명을 확보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 83.2%가 외부강사,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할 경우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월 한 달을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학부모와 학교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즉각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교육청 늘봄학교 현장지원단’도 운영해 전국 각지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 단체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전교조는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도입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원 단체들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화)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화)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제일일보]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일일보]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 ◆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한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한다. 한편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유선은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활용한다. 온라인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하는데,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또한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일일보]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지역 성장동력 확보 주력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약 180개 규모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한다. 정부는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물류시설,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힌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 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산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한다는 기조 속에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는데,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사직야구장 재건축·철도 지하화 추진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상업·주거 등 시설로 복합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돼 부산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된 바 있다. 부산시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로, 현재의 사업구상안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가 재개발될 경우 부산 시민의 여가 생활공간이 확충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구덕운동장의 위상이 재정립돼 업무·문화·체육 복합의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추진키로 한다. 부산시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2만 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현재 지역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 인력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철도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센텀2지구의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 교육 희망도시로…교육발전특구로 맞춤형 교육개혁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여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주도 교육개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차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과 같은 교육발전특구 주요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일일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며,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한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특히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와 복구가 이뤄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른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해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한다.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요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애 발생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때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처·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때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때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이에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 아울러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해 장애 상황 때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때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하는데,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높인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높이고, AI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해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해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한다. 내용연수를 경과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특히 재해·재난 상황 때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해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일일보]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 만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를 110년만에 혁신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이용자 권익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는데, 올해는 1003개 기관에서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면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일일보]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