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일보] 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3만원의 당일치기 여행 행복…“순발력이 필요해요”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KTX·비행기·렌터카 최대 50% 할인…“손품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쿠폰은 3만원…“27일을 기억하세요”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패키지 상품 40% 할인…“할인 쿠폰은 꼭 챙기세요”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전북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소양고택, 오성한옥문화센터 등 인기 숙소의 숙박 요금을 주중 20%, 주말(금, 토) 10% 할인해 준다.

[제일일보] # 세 자녀를 키우는 이○○ 씨는 ‘서울시-오아시스 할인쿠폰’으로 자녀 1명당 월 4회 최대 1만 5천원 씩 할인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가 버거운 상황에서 할인쿠폰 덕분에 비용은 물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한○○ 씨는 올해도 ‘서울시-CU 할인 구독권’으로 도시락·샐러드(20%)와 카페 음료(30%)를 할인 구매하여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챙기고, 간식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 10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양육자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18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이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 등을 20% 내외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개시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 1년 4개월간 약 24만 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참여 브랜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3월부터 참여 브랜드가 기존 ‘CU’(㈜BGF리테일),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에 더해 ▴영유아식 브랜드 ‘초록베베’(㈜초록마을) ▴간편 건강식 전문플랫폼 ‘랭킹닭컴’(㈜푸드나무) ▴치킨 브랜드 ‘칙바이칙’(㈜에프엔어니스티) ▴바른 먹거리 쇼핑 플랫폼 ‘#(샵)풀무원’(㈜풀무원)까지 확대된다.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뿐 아니라 이유식 등 영유아식,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건강식 등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돼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진다. 친환경 유기농 전문 초록마을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영유아식 전용 브랜드 초록베베를 통해 서울시 아기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한편 육아기 부모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간편 건강식 전문 온라인플랫폼 랭킹닭컴은 닭가슴살을 비롯해 샐러드, 다이어트 도시락, 단백질 음료 등의 상품을 당일·새벽·익일배송 등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킨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 칙바이칙은 닭다리살 통살을 직화그릴에서 조리한 직화그릴 치킨을 바탕으로 치킨버거, 라이스볼, 스페셜티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한다. #(샵)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풀무원의 통합 브랜드 쇼핑 플랫폼으로, 풀무원 내 모든 브랜드의 신선식재료, 간편식, 냉장/냉동 상품 등 상품을 AI 상품 추천, 새벽배송 등의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매달 5~7만 명씩, 연간 76만 명(연인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폰 할인율과 할인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며, 업체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참여 브랜드 확대뿐 아니라 3월부터 지원대상(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손가구’까지 포함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3일간에서 ‘8일간’으로 연장해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조손가구’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의 장기간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도 더 편리해진다. 작년부터 신청창구를 서울시 출산·육아 전문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로 변경하면서, ‘몽땅정보만능키’ 안에 ▴ 자체 민원게시판을 운영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 업체별 할인쿠폰 통합신청, ▴ 신청정보 간소화 및 검증 기능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온 데 이어, 올해는 ▴ 신청 기간 알림 등 기능도 도입한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 기입력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월분 할인쿠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2월 20일(화) 0시부터 27일(화) 23시 59분까지 8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별 지원 건수(각 1만 건, CU 2만 건)가 달성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대상자는 3월 4일(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쿠폰을 구매 누리집 또는 앱 등에 등록해서 한 달 동안 일부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은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대폭 확대된다.”라며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양육자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니 양육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일일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환급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NH카드는 오는 8일부터 진행하는데 특히 행사 기간동안 1인당 최대 5회로 최대 1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2023년 신한카드와의 협업으로 시작했다. 이어 지난 1월 25일 행안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NH농협카드는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 먼저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해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된다. 특히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상세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환급(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제공 방식·시기는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연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일일보]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쌀가공산업을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해 혁신적 성장를 이끈다. 간편, 건강, 케이-푸드(K-food), 뉴트로 등 4대 시장전략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대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8년까지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과제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간편, 건강, 케이-푸드, 뉴트로 등 4대 시장전략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해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개발·판로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28년까지 72만 톤으로 확대해 쌀 수급 안정 기능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30곳으로 10배 늘려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함으로써 수출 4억 달러 달성을 도모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 또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R&D),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해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쌀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뒷받침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해 현재의 시장 성장세를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일일보]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화물차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내연차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그동안 방위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온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가 철폐되어 대 중동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 일부 석유제품 등은 우리측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관세를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 홍차 등 품목 위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GCC측은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 중인데,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수출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도록 해 공급망 교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GCC측은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선, 영화 배급 서비스 개방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 병·의원급 기관의 설치·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CC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도 완화했다. 업무 목적 방문자의 경우 체류 기간 및 갱신 등 조건에서 GATS 대비 개선된 양허를 통해 기업 활동에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조달의 경우 UAE, 바레인과 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조달 계약 추진 때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UAE와는 한-UAE CEPA보다 적용 대상 조달 규모의 하한선을 더 낮게 합의하며 실질적인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했고, 바레인 정부나 공공기관 대상 건설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미김, 홍삼 등 가공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 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를 규정해 양측 간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규정 등을 마련해 K-콘텐츠,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이번 타결된 한-GCC FTA에는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구체적인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됐다. 우선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및 ‘바이오경제’에 관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에너지·자원’ 부속서는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바이오경제’ 부속서에는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력에 관해 규정돼 있다. 6개 부속서는 우리나라와 GCC의 상호 관심 분야로서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각 기관·부처별 개별적·산발적으로 체결됐던 협력 양해각서(MOU)에서 나아가 정부 간 조약에 포함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고 잇달아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일보] 현대로템은 2022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에 인도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초도 양산 물량 27대 중 15대가 납품됐으며 나머지 12대는 22일까지 육군에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보병부대의 임무수행 지원과 수색 정찰, 기동타격을 수행하는 차륜형장갑차를 계열화한 차량이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지휘체계장비와 실시간 송수신시스템,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대 지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군에서 운영 중인 천막형 야전 지휘소는 천막 설치와 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의 화기 및 화생방 공격에 방호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에서는 현대의 전장 환경에 부응하고 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동화 지휘소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에는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양압장치가 적용됐으며 피탄시에도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Run-flat Tire)가 탑재됐다. 런플랫 타이어는 외부 충격으로 타이어 안의 공기압이 감소해도 차체의 균형과 무게를 지탱해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차륜형지휘소용차량에는 일반 도로와 험지 등 노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조절장치가 적용돼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도하용 수상추진장치가 탑재돼 하천 지형에서도 전투지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기존 차륜형 장갑차 대비 실내고가 높아져 승무원의 편의성이 증대됐으며 보조 발전기를 구비해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전투지휘통제가 가능하다. 현대로템은 지난 6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차륜형지휘소용차량 2차 양산 사업을 수주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2차 양산 사업에서도 적기 납품을 통해 군의 지휘통제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육군이 추진하는 미래형 전투지휘체계인 ‘아미 타이거 4.0(Army TIGER 4.0)’에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이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2차 양산 중인 차량도 철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적기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일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일 (화) 오전, 취임 후 첫 민생현장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앞서 정책실장 임명 당시,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민생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루어 내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현장에 도착한 이 실장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 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최일선에서 챙겼다. 또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에 대한 이 실장의 당부의 말을 들은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자신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윤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윤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일일보]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항공사의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고 취소시점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 영업시간 외에 취소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