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주요뉴스
주요뉴스
-
창덕궁 내 창과 문 활짝 열린다…평소 볼 수 없던 내부 관람 가능[제일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평상시 굳게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봄날 자연채광을 들이고 통풍을 시키는 ‘창덕궁 빛·바람들이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창호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각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창호는 자연채광과 바깥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들이고 바람이 통하도록 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덕궁에서는 평소 창호를 일상적으로 개폐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희정당, 대조전, 낙선재, 궐내각사 등 주요 전각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한다. 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쉽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실내공간까지 살펴볼 수 있다. 창호개방 행사는 창덕궁을 방문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강풍,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궁궐 관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이를통해 국민이 직접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모르면 손해보는 ‘3월 여행가는 달’…빠짐없이 혜택 누리자![제일일보] 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3만원의 당일치기 여행 행복…“순발력이 필요해요”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KTX·비행기·렌터카 최대 50% 할인…“손품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쿠폰은 3만원…“27일을 기억하세요”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패키지 상품 40% 할인…“할인 쿠폰은 꼭 챙기세요”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전북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소양고택, 오성한옥문화센터 등 인기 숙소의 숙박 요금을 주중 20%, 주말(금, 토) 10% 할인해 준다.
-
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대폭 확대[제일일보] # 세 자녀를 키우는 이○○ 씨는 ‘서울시-오아시스 할인쿠폰’으로 자녀 1명당 월 4회 최대 1만 5천원 씩 할인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가 버거운 상황에서 할인쿠폰 덕분에 비용은 물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한○○ 씨는 올해도 ‘서울시-CU 할인 구독권’으로 도시락·샐러드(20%)와 카페 음료(30%)를 할인 구매하여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챙기고, 간식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 10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양육자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18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이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 등을 20% 내외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개시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 1년 4개월간 약 24만 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참여 브랜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3월부터 참여 브랜드가 기존 ‘CU’(㈜BGF리테일),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에 더해 ▴영유아식 브랜드 ‘초록베베’(㈜초록마을) ▴간편 건강식 전문플랫폼 ‘랭킹닭컴’(㈜푸드나무) ▴치킨 브랜드 ‘칙바이칙’(㈜에프엔어니스티) ▴바른 먹거리 쇼핑 플랫폼 ‘#(샵)풀무원’(㈜풀무원)까지 확대된다.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뿐 아니라 이유식 등 영유아식,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건강식 등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돼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진다. 친환경 유기농 전문 초록마을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영유아식 전용 브랜드 초록베베를 통해 서울시 아기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한편 육아기 부모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간편 건강식 전문 온라인플랫폼 랭킹닭컴은 닭가슴살을 비롯해 샐러드, 다이어트 도시락, 단백질 음료 등의 상품을 당일·새벽·익일배송 등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킨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 칙바이칙은 닭다리살 통살을 직화그릴에서 조리한 직화그릴 치킨을 바탕으로 치킨버거, 라이스볼, 스페셜티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한다. #(샵)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풀무원의 통합 브랜드 쇼핑 플랫폼으로, 풀무원 내 모든 브랜드의 신선식재료, 간편식, 냉장/냉동 상품 등 상품을 AI 상품 추천, 새벽배송 등의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매달 5~7만 명씩, 연간 76만 명(연인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폰 할인율과 할인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며, 업체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참여 브랜드 확대뿐 아니라 3월부터 지원대상(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손가구’까지 포함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3일간에서 ‘8일간’으로 연장해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조손가구’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의 장기간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도 더 편리해진다. 작년부터 신청창구를 서울시 출산·육아 전문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로 변경하면서, ‘몽땅정보만능키’ 안에 ▴ 자체 민원게시판을 운영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 업체별 할인쿠폰 통합신청, ▴ 신청정보 간소화 및 검증 기능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온 데 이어, 올해는 ▴ 신청 기간 알림 등 기능도 도입한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 기입력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월분 할인쿠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2월 20일(화) 0시부터 27일(화) 23시 59분까지 8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별 지원 건수(각 1만 건, CU 2만 건)가 달성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대상자는 3월 4일(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쿠폰을 구매 누리집 또는 앱 등에 등록해서 한 달 동안 일부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은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대폭 확대된다.”라며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양육자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니 양육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제일일보]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한다. 지원을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면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
경기소방, 화마로 가족잃은 화재피해·장애인 가구에 사랑 나눔[제일일보] 경기소방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화재피해 가정과 장애인 가정 15가구에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진 중인 이웃 사랑나눔 프로젝트인 ‘따뜻한 동행 경기119’의 네 번째 지원 대상자 15가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참여 대원들은 매일 119원을 적립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A씨는 올해 초 아파트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연기를 흡입한 탓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전소되면서 주택 복구와 병원 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대 B씨는 배우자가 9년째 신장 투석 환자로 본인도 암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 공공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치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살 난 C양은 뇌병변, 시각장애인으로 현재 통원과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의 아버지는 일용직 청소일을, 어머니는 C양을 돌보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 개인 회생 중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를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약 2억 9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도내 기업체와 단체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성과로 받은 각종 포상금을 기부하는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네 번째 지원 대상자까지 화재피해자와 경제적 취약가구 지원 대상자 총 48가구를 선정해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정성이 모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조금이나마 돕게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냉동김밥 등 쌀가공산업 2028년까지 17조 원 규모로 키운다[제일일보]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쌀가공산업을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해 혁신적 성장를 이끈다. 간편, 건강, 케이-푸드(K-food), 뉴트로 등 4대 시장전략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대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8년까지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과제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간편, 건강, 케이-푸드, 뉴트로 등 4대 시장전략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해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개발·판로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28년까지 72만 톤으로 확대해 쌀 수급 안정 기능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30곳으로 10배 늘려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함으로써 수출 4억 달러 달성을 도모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 또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R&D),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해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쌀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뒷받침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해 현재의 시장 성장세를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가격 안정 도모”[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제일일보]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6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연간 최대 8만 포인트 적립 지원금[제일일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는데, 앞으로 10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건강관리 실천의 주체로서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동기 유발을 통해 질병 발생 예방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건강생활 실천 활동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 적립 후 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예방형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BMI, 혈압, 혈당)이며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10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혜택을 오는 28일부터 109개 지역으로 넓혀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추가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함에 따라 더욱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민 출근시간 평균 39분,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 소요[제일일보] ‘2023년 경기도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며,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으로 평균 출근 시간의 1.7 배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3만 1,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 2,257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세 이상 도민 10명 중 6명이 출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 54.5%로 가장 많고, 도내 다른 시군 21.4%, 서울 20.3% 순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었으며 거주하는 시군 내 출근은 평균 24분이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은 48분,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거주 시군으로 출근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서울로 출근은 30대(25.2%)가 가장 많고, 20대(23.7%)가 뒤를 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울로의 출근은 적고 거주 시군 내 출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거주하는 시군 내로 출근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연천(89.4%) 여주(86.3%), 가평(85.8%) 순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출근 비중이 높은 곳은 오산(47.5%), 의왕(44.7%), 군포(38.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로 출근은 과천(50.1%)이 가장 높고, 광명(46.9%), 하남(45.9%), 구리(42.2%) 순으로 서울과 가까운 시의 비중이 높았다. 해당 시들은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도 1시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54.1%)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은 31.4%(버스 18.3%, 전철·지하철 13.1%)로 조사됐다. 대중교통(버스+전철) 이용률이 높은 시군은 과천(50.4%), 성남(46.8%), 광명(45.7%), 안양(44.2%), 부천(4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75.2%), 20대(53.5%)는 버스, 전철·지하철을 주로 이용해 출근하고, 30대 이상은 승용차로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관련해서는 시내/마을버스 이용자의 34.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정류장 버스도착 정보제공(68.0%)이 가장 많고, 환승할인으로 요금이 저렴(52.2%) 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도와 31개 시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화장품 관련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소비자피해 많아[제일일보]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약 4년간(’20년~’23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현대로템,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육군 실전 배치[제일일보] 현대로템은 2022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에 인도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초도 양산 물량 27대 중 15대가 납품됐으며 나머지 12대는 22일까지 육군에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보병부대의 임무수행 지원과 수색 정찰, 기동타격을 수행하는 차륜형장갑차를 계열화한 차량이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지휘체계장비와 실시간 송수신시스템,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대 지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군에서 운영 중인 천막형 야전 지휘소는 천막 설치와 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의 화기 및 화생방 공격에 방호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에서는 현대의 전장 환경에 부응하고 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동화 지휘소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에는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양압장치가 적용됐으며 피탄시에도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Run-flat Tire)가 탑재됐다. 런플랫 타이어는 외부 충격으로 타이어 안의 공기압이 감소해도 차체의 균형과 무게를 지탱해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차륜형지휘소용차량에는 일반 도로와 험지 등 노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조절장치가 적용돼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도하용 수상추진장치가 탑재돼 하천 지형에서도 전투지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기존 차륜형 장갑차 대비 실내고가 높아져 승무원의 편의성이 증대됐으며 보조 발전기를 구비해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전투지휘통제가 가능하다. 현대로템은 지난 6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차륜형지휘소용차량 2차 양산 사업을 수주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2차 양산 사업에서도 적기 납품을 통해 군의 지휘통제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육군이 추진하는 미래형 전투지휘체계인 ‘아미 타이거 4.0(Army TIGER 4.0)’에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이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2차 양산 중인 차량도 철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적기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대 최초‘대상’수상[제일일보] 인천광역시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를 시행한 이후, 10년 만에 인천시가 수상하는 첫‘대상’이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5천만 원의 포상금도 함께 받게 됐으며, 특히 2021년도 최우수상, 2022년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3년 연속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첫 대면 평가까지 시행해 대상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계획의 충실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주민참여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 6개 분야, 17개 모든 평가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새로 수립한 해였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평가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기에 민선8기 복지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2.0’을 중장기 계획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로 제시한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띄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외에도 인천형 SOS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들과 사각지대 없는 시민을 위한 공감복지를 실현한 노력들도 평가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 시 복지 비전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인천의 복지만큼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은 연말연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옹진 섬 마을 유일한 산부인과 백령병원, 12월 11일 진료 재개[제일일보] 인천광역시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12월 11일부터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기관이다. 옹진군은 2015년 7월부터 분만취약지 A등급으로 지정돼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A등급 분만취약지는 60분 이내 분만의료이용률이 30% 미만,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백령병원은 지원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의와 공보의로 외래 진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도서지역 근무, 생활 기반시설 등 현실적인 문제로 2021년 4월부터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어 외래 운영이 중단된 상대였다. 인천시와 백령병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재개를 위해 전문의 인건비 증액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백령병원 공중보건의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의 구인, 인천시 의사협회 협조 등 전문의 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의사가 줄면서 분만 시설 취약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서 지역의 경우 산전·후 진찰 때마다 원거리 이동 등으로 산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백령도는 산부인과 진료 재개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백령병원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응급상황(분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병원·인하대병원과 원격 협진을 통한 헬기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백령·대청·소청 보건소와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임산부 현황 파악 및 진료 등 관내 등록 임산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진료 재개를 통해 도서 지역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시설을 구축하고, 분만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백령병원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 재개를 통해 도서지역의 산부인과 진료 수준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과 산모들이 안전한 출산을 위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 불공정약관 시정[제일일보]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항공사의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고 취소시점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 영업시간 외에 취소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참다래가 좋다래!” 농협,‘키위데이’기념 온라인 할인행사 실시[제일일보] 농협경제지주와 참다래전국협의회는 키위데이를 기념하여 농협몰에서 참다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12월 12일 키위데이는 국산 키위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 키위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사)한국키위연합회가 지정한 기념일로, 키위와 ‘12’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키위 한 개(1)를 먹으면 영양이 두 배(2)’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다래’는 국내에서 생산된 키위를 외국산과 차별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생김새가 우리나라 자생 과일인 토종다래와 유사하다는 데서 ‘다래’를, 국내에서 직접 키웠다는 의미에서 ‘참’을 따왔다. 이번 할인행사는 10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참다래 주산지인 제주, 순천의 참다래(골드, 그린)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농협몰 하루특가 쿠폰(매일 오전 10시 오픈, 선착순)을 적용하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김임준 참다래전국협의회장(거제 둔덕농협 조합장)은 “맛도 좋고 영양학적 가치도 우수한 우리 참다래 많이 드시고, 겨울철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로 국산 키위인 참다래의 맛과 효능을 더 많이 알리고, 참다래의 소비 증대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다래는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매일 한 알만 챙겨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제일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KC인증 지연 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오늘 12월 11일(월)부터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해옴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 법정 처리기간(45일) 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 세부 안내번호 ⑥)」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하며, 접수된 불편신고 내용을 분석 후 인증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고센터 개소의 취지는 KC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사각지대까지 전역 확대[제일일보] 겨울철 한파는 잠깐의 기다림도 길게 느껴지는 계절이지만, 서울시의 버스정류소 풍경은 더 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서울시 대표 교통복지인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서울 전역에 대폭 확대돼 시민 누구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시민에게 보내는 응원과 온기가 가득한 메시지도 담아 시민을 위한 새로운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내 온열의자 설치를 대폭 확대에 나선다. 올해 설치율을 82% 수준으로 높인데 이어, 내년에는 중앙차로 정류소까지 설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겨울철에도 든든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는 아랫목 위에서 따뜻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시민 생활에 편의를 더하며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생 중심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1,241개를 추가 설치하여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81.35%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2023년 시내버스 정류소 4,220개 승차대 중 3,433개에 설치 완료와 함께 24년에는 중앙차로 승차대까지 설치 범위를 대폭 넓힐 경우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열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역시, 금년부터 내년까지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 전역에 걸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운영하여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대중교통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는 버스정류소를 시민들이 잠시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고단한 몸을 녹이며 시민들의 마음까지 FUN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의 온열기능뿐만 아니라, 계절과 지역에 맞는 공간 연출을 추진함으로써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서울시만의 시정 철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의 경우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조화로운 거리 이미지 창출 및 도시 품격 제고에 기여하였고 내년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양화‧신촌로, 송파대로 구간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들께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창의적인 Fun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예를 들면 송파대로의 경우, 롯데월드가 위치한 구간에는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한 버스 정류장, 잠실종합운동장이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경우 야구 경기장 모습을 한 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는 것이다.
-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우수사례 시상[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③4만개의 데이터와 2만장의 학습용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시스템으로 탄생한 인공지능(AI) 기반 젖소 유두인식기술 로봇착유기에도 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고 점수를 받은 팀에게 부여하는 농식품부 장관상은 어미돼지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분석해 출산을 돕고 새끼돼지의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분만사 정밀관리 시스템(Deep Eyes)』을 구현한 엠트리센에게 돌아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과 축산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협력 방안 논의[제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1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 이탈리아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교황청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을 만나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미사와 특별 사진전, 축하 공연 등 수교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먼저 유인촌 장관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한-교황청 수교 계기로 열린 다양한 행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교류로 돈독한 우의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열리는 수교 기념행사에서는 특별미사를 비롯해 한국과 교황청의 60년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되돌아보는 특별 사진전이 열린다. 초대 교황 사절을 영접하는 사진부터 교황의 방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 2027년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 선정 모습까지 다양한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2인조 국악 그룹 ‘달음’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기원하며 전통음악으로 축하 공연을 펼친다. 2018년에 데뷔한 ‘달음’은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해외 5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전통음악에 현대적 해석을 더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관계는 1947년 제임스 패트릭 번 주교가 교황 사절 자격으로 한국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교황 사절 파견 이후 양국은 1963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84년과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 6백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의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공식 안내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천주교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난 11월,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다졌다.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 순례지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는 양국 교류의 역사가 담긴 유물과 사료를 만나볼 수 있는 수교 60주년 특별전 ‘모든 이를 위하여’가 12월 24일까지 열린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1월 이탈리아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외교부, 문화부와 연이어 국장급 회의도 진행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협력 방향,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율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제일일보]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 완화와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신규 개장하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확정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로 나눈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오는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높인다.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한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해 내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하며,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민간업계와 손잡고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하는데, 민간과 협업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이에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첫 개최하고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관광 로드쇼는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해 한정판 자체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융합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도 확충하는데,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케이-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먼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현재 10곳에서 내년 20개로 늘리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해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해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한다. ◆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먼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실시예정인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모두 3조 원을 투입해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해 케이-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는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해 ‘케이-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도 공모·선정해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칭)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하고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해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하여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새로 문을 여는 데 맞춰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해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제일일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월 9일(토)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경제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의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북아 등 지역안보, 경제안보와 핵심·신흥기술, 기후변화 등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북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3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등을 더욱 차단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또한, 3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한미일 프레임워크가 체결(12.5)된 것을 평가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협력 및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 조기 출범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 뉴스 등 영향력 공작 대응에 있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지역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각국이 추진중인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로 국가 우주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제일일보]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고흥군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원사 100개 기업을 초청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전남도 조재웅 신성장산업과장, 공영민 고흥군수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협회 회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설명회에서 민간 발사장 구축을 포함한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 입주기업 지원책 발표 등 전남도 입지 장점과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홍보를 펼쳤다. 또 전남도는 고흥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우주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정책연구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 내용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2028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 173만㎡ 부지에 국비 3천800억 원을 투입해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전용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5월 국토부, 고흥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민간발사장 등 핵심 기반(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고흥을 국가 우주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우주발사체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민간 우주기업의 발사체 개발과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자유롭게 발사하는 기반(인프라)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우주 관련 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체결[제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올해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여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연구협력의 첫 성과이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상호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협력연구 주제, 협력 형태, 거버넌스 구조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삼국의 최고 국책 연구기관 간에 연구 협력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여 향후 한미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제일일보]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한다[제일일보]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제일일보]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3월에 GTX-A 수서~동탄 개통…종합시험운행 본격 돌입[제일일보]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1월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3∼15일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종합시험운행은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단계로 4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사전점검 단계는 12월에 철도시설물 시공상태, 기술기준 준수여부 및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시험열차 투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시설물검증시험은 내년 1월에 시험열차를 투입해 해당 철도노선의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운행적합성 및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등을 시험·확인한다. 끝으로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영업개시에 대비해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조건을 가정해 열차운행체계 적정성 및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한다. 특히 GTX를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첫 도입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 함께 모여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제일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월)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빌딩)에서 ‘2023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지난 2016년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정기협의회를 열고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항만공사 및 금융기관, 건설사 및 물류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 소개에 이어, 올해 국내기업이 소기의 수주성과를 거둔 ‘이라크 알포항 개발사업’ 추진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내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설명과 함께, 최근 해외시장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추세에 대응한 ‘케이(K)-컨소시엄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공유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3년은 그동안 해외 항만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기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라면서, “2024년에도 유망사업 발굴부터 사업 수주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의 해외항만 시장 진출에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제일일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4% 안전기준 부적합[제일일보]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코팅제ㆍ방향제 등)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및 신고한 제품만 중개 또는 구매대행 할 수 있다. 조사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미인증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한성 글로벌 '냉동홍고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제일일보 - 회수안내] 식약처는 경북 칠곡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판매한 고추(열매,냉동)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한성 글로벌'이 수입·판매한(수입일자 : 2023.2.2.)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고추(열매,냉동)'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이 회사의 회수 대상 제품은 두가지로 첫번째 수입 농산물중 냉동홍고추(열매,냉동)의 원산지는 베트남이며 포장일은 2022년 12월 15일, 중량은 20kg 이다. 두번째 수입 농산물은 소분제품으로 제품명은 냉동홍고추, 제품 유형은 고추(열매,냉동), 원산지는 베트남, 소분원은 창안 이다. 이 제품의 포장년월일은 2022년 12월 15일, 내용량은 1kg 이다.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
“스마트폰·태블릿으로 3분이면 완료. 무료 치매검사 해보세요”[제일일보] 경기도가 조기에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 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실시한다.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씨에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접속 후 기기에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치매 위험군일 경우,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는 수원시(도시형), 양주시(복합형), 가평군(농촌형) 등 지역 유형별 3개 시군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망 구축과 치매 조기 개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수원시, 양주시, 가평군 지역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검사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배포된 홍보물에 포함된 큐알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독거노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사나 치매파트너의 도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훈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2만 명으로, 이 중 10% 가량인 19만 명이 치매 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17년부터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진, 치매상담, 예방교실,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쉼터 등 대상군별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한다[제일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금)부터 운영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9. 20. ~10. 13.)과 사용자 교육(11. 30.)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양수산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화오션,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잠수함 기술 연구[제일일보] 한화오션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소자(消磁)장비란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磁氣)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다. 이번 용역계약을 통해 한화오션이 개발할 설계기술은 소자코일/제어기, 전원공급기, 자기센서 설계기술 등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강화,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자기를 응용한 다양한 무기가 활용되는 현대전에서 잠수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이 연구는 2028년 5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하여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작품(試作品) 사업인 ‘무인 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적용될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한화오션은 40년에 가까운 잠수함 분야 건조 경험에서 비롯된 최고의 잠수함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 ‘유일’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1987년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1,200톤급 잠수함 1번함 ‘장보고함’을 최초로 수주한 이래 장보고-I 9척과 장보고-II 3척, 3천톤급 장보고-III 신형잠수함 4척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23척 잠수함 중 16척을 건조했다.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잠수함 전 선종을 건조한 ‘유일’한 조선소이다. 한화오션은 독자적으로 3천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개발했다. 자체 기술력으로 3000톤급 이상의 중형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뿐이다. 한화오션의 독자 개발로 한국이 8번째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화오션은 인도네시아에 6척의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한 최초 사례다. 한화오션은 함정 관련 핵심 연구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초격차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 방산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전략적인 이익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청와대서 특별한 겨울밤 산책을 즐기세요[제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동절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오늘 28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날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000여 명에게 아름다운 경관 조명과 녹음 짙은 청와대 밤의 정취를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달빛 조명이 내려앉은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웅장한 반송이 자리 잡은 녹지원과 상춘재까지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묘미인 ‘치유의 길(관저~상춘재 길목)’에서는 추운 겨울 서로를 보듬는 나무들 사이로 내려앉은 별빛처럼 연출한 조명 아래를 거닐며 청와대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가 열렸던 본관 세종실을 청와대 개방 이전 당시 모습으로 재현해 최초로 공개하며, 지난 9월 여민1관에 조성한 관람객 휴게실을 야간에도 개방해 관람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https://reserve.opencheongwadae.kr) 내 팝업을 통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때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행사 당일 오후 6시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별도 현장 예매는 하지 않고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청와대 국민개방 콜센터(15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
尹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화)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CTV로 가스관·통신망 등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제일일보] 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이 기술을 개발한 JB주식회사는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출시가 어려웠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사람이 직접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기에 JB주식회사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해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특히 이 솔루션은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등이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JB주식회사는 이를 허용하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이 결과 도로 주변의 안전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인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하면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골프장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제일일보]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2~’23년 공동으로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되었다.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예약 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이용중단 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한다…검사율 2배 이상으로 확대[제일일보]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는데,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해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아울러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또한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이번 방침은 내년 6월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개월에 1번씩)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과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 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하는데,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며, 오남용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며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특히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중인 중독재활센터는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국민 부담 완화 위해[제일일보]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 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례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경험을 동시에…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모집[제일일보] 경기도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오는 23일(목)부터 다음 달 17일(일)까지 ‘2023년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1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해외 기업체험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약 3주간 교육봉사를 하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2023년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를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의 해외봉사부문으로, 개발도상국 교육현장에서 현지 청소년과 소통하는 교육봉사와 현지인들과 문화교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해외파견 지역으로는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베트남(호치민, 응에안, 하노이) ▲캄보디아(캄폿, 시엠립) 3개국 6개 지역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1월 중 소양교육과 팀별 봉사활동 계획수립을 완수한 후 국가별로 1~2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모집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 오후 11시까지이고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02-2252-1996(내선 216)]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과장은 “경기청년들이 개발도상국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협력과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배려층과 국내 봉사로 사회공헌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으로 도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2023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개최…글로벌 투자유치 기회의 장[제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3일 ‘2023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를 연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벤처캐피털(VC) 투자자를 초청해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상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육성(액셀러레이팅), 해외 테크노밸리와의 교류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투자전략 특강에서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Wadiz) 최동철 부사장의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기회인 이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IPO 기술특례상장 트렌드와 준비사항’, ‘중소기업, 스타트업 M&A 준비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기업설명활동(IR피칭)에서는 경기도 G-펀드 운용사 등 총 20개 사의 벤처캐피털(VC)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 10개사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새싹기업 6개사가 기업설명을 실시하고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접수를 통해 수시 투자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투자기관별 상담 공간도 별도 마련해 놓을 예정이다. 투자 상담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기업에게 전문적인 투자 상담과 투자자 간 교류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새싹기업이 이번 투자교류회를 통해 경기도 G-펀드 뿐만 아니라 많은 벤처투자기관들(VC)의 투자유치 기회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판교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유치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첨단 물류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구현한다"[제일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수) 오후 서울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오늘 22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질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잠정)” 구축을 비전으로 ▲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 기존 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등) 재정비․개선 ▲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 물류시설 첨단화 ․ 스마트화 ▲ 친환경 ․ 안전 물류체계 구축 ▲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6개 추진 전략(안) 및 세부 정책과제(안)을 제시하였다.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일반 시민 대상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국가안보실, '北 정찰위성 발사 대응' NSC 상임위원회 개최[제일일보] 국가안보실은 오늘 11월 20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제일일보]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최근 4주간 2배 증가[제일일보]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지난 10월 3주 102명에 비해 최근 4주간 226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이 입원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예방백신이 없는 관계로 소아·아동의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임상 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하나 통상적으로 감기가 7일 정도 증상발현을 보이는 반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환자는 20일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 질병청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표본감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입원환자 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최근 4주 동안 6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2018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는 동기간 196명보다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되는데,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 시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치료는 항생제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병용하는데, 무엇보다 의료기관 진료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권장한다. 또한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으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질병청은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유행 증가를 대비한 국내 항생제 수급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최근 국내 유행중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
무탄소(CF) 연합, 한·미 주요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 논의 본격 시동[제일일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 공식 출범한 CF 연합이 16일 한미 양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과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IT,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공급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의 무탄소(CF) 연합,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들은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다양한 청정에너지 활용과 청정전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건의했다. 방 장관은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미 주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양국 무탄소 연합이 협력하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기업들이 필요한 청정전력 확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청정전력 수요를 알리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
한·미 재난안전 협력 강화…국가안전 시스템·기후위기 등 논의[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면담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 장관의 미국 국토안보부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2017년 행안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 날 에릭 훅스 연방재난관리청 부청장과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민방위 핵경보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와 대테러 대응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이민 등 광범위한 안보와 안전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선진적인 위험요소 예측 기법을 활용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미 연방재난관리청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해 재난예방 및 현장 대응 등 미 연방정부의 대응 시설과 체계를 살펴봤다. 이에 미국은 대테러 대응, 사이버안보 등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유사시 한국 정부와 정보교류, 연합 대응 등이 가능한 동맹국이기에 이번 협력 논의와 재난 대응 시설 방문은 우리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긴밀해진 한미 동맹을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지에서 발로 뛰는 행정 협력을 통해 미 연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일 정상회담[제일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현지시간 10:55~11:30 약 3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EBS 연계율 50%[제일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됐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됐다.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 정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 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EBS 연계의 경우,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 종료 후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확정된 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점은 확정된 정답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
지능형로봇 실외이동시대 개막[제일일보] 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화오션, K-잠수함 수출 위한 선제적 활동 펼쳐[제일일보] 한화오션은 15일 대한해군협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해군 창설 78주년 기념 제7회 안보세미나’에서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의 장점과 차별화된 성능을 설명하고 K-잠수함 수출 전망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화오션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다수의 해외국가들이 한화오션에서 건조되고 있는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한화오션은 글로벌 안보 수요를 파악하고, 캐나다·폴란드·필리핀 등에서 선제적으로 K-잠수함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한화오션에서 건조 중인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장보고III 배치-I ‘도산 안창호함’ 보다 작전 성능과 잠항시간이 더욱 발전된 세계 최강의 디젤 잠수함 모델이다. 배수량과 잠수함 길이 증가, 수직 발사관 등 무장 증가, 연료전지체계, 말굽형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디젤엔진 기종 변경, 보조추진기 추가 등 주요 핵심 장비들이 장보고III 배치-I 보다도 한층 더 발전된 기종이다. 특히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잠항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 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추진체계가 적용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디젤 추진 잠수함이다. 기존 납축전지를 장착했던 장보고III 배치-I 보다 3배 이상 잠항 시간이 늘어났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작전 성능과 잠항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글로벌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세계 8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개발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플랫폼 및 주요 장비의 80%를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은 각 국가마다 상이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잠수함 설계 변경과 건조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해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200여 부품회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잠수함 유지보수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티센크룹사도 209급, 214급 잠수함을 수출한 뒤 30년 이상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유지, 보수, 정비)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밥콕사도 잠수함 수출국가와 연계해 후속 서비스 지원 등을 주요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높은 국산화율로 안정적인 국내 기자재 공급망이 구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언제든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현지형 잠수함을 설계, 공급할 수 있는 한화오션만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화오션만의 초격차 방산 역량으로 K-방산 수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검사 주기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승합·화물차 1년→2년으로 완화[제일일보]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2023년 2월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즉,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하였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조 5천억 원 상당 위조 상품 ‘짝퉁’ 밀수단속에 프랑스 루이비통(LVMH)로부터 감사패 받아[제일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프랑스 본사 루이비통(LVMH 社)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루이비통(LVMH)를 대표해 프랑스 본사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Valerie Sonnier) 등 3명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레리 소니에 총괄이사는, “이번 해양경찰에서 검거한 약 1조 5천억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조직 검거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K-컬처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국의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한 밀수단속 강화 등 대한민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생산한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유통한 밀수조직 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
K-조선, 세계 1위 지킨다…5년간 7100억원 집중 투입[제일일보]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7100억 원의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것이 목표다. K-조선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격에 나섰고 유럽·일본 등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조선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고질적인 국내 제조인력 부족 등도 불안 요소다. 정부가 조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조선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등을 이용한 탄소 저감 미래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분야에는 예산 4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LNG 운반선 수주 글로벌 1위 자리를 2030년까지 이어가고 관련 기자재 90%를 국산화한다. 암모니아 역시 2030년까지 점유율 세계 1위 달성과 기자재 국산화 100% 달성이 목표다. 이 분야 예산으로도 400억 원이 배정됐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수소 연료의 경우 원천기술을 2030년까지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중형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박 자율운항 과제에는 1600억 원을 지원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연간 3000명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미래 조선산업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인재도 양성한다. 탈탄소, 스마트화에 대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 미래 기술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조선산업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 설계·생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로봇 보급을 통해 제조 혁신을 달성해 생산성은 30% 높이고 공기는 단축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연도별, 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형 조선사·기자재 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중소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법·제도 및 인프라도 정비한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형 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 대·중·소 기업 간 상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차세대 조선산업법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조선 3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미래 글로벌 조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이날 발표한 9대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세계 1위인 K-조선이 앞으로도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3 서울시 봉사상 대상에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선정[제일일보] 서울시는 2023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영광의 대상으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봉사상은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치구 등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총 106건(개인 91, 단체 15)의 추천을 받아, 철저한 공적 검증과 언론인․교수․시민단체 등 14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민간 재난전문 봉사단체로 지난 41년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배식과 취약지역 점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혼성 대장 김승환 씨는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을 보조·지원하는 봉사단체로, 지역 및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상은 전국 10만이 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김태수(여,79)씨, 박문실(남,65)씨, 이준희(남,30)씨, (사)제이에이코리아,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선정되었다. 김태수씨는 강남구 소외계층 150여 명에게 백내장 수술비용을 지원하고, 겨울철 강남구 저소득주민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와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 박문실씨는 지난 14년간 약 2만 7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급식봉사, 어르신 생활지원 등의 봉사를 수행하고, 후원 및 장학금 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준희씨는 “힘내용, 택배기사님”, 가치소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청년자원봉사자다. (사)제이에이코리아는 지난 21년 동안 교육봉사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약 180만 명의 청소년 인재 육성에 헌신했다.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로 16년 동안 한강변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고덕수변생태공원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했다. 우수상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꾸준히 호스피스 병동환자들의 심신을 위로해주며 귀감이 되고 있는 임석순(남,84)씨를 포함한 개인 14명과 전통 된장․간장 등을 제조하여 복지사각지대에 기부하고, 우리나라 전통장류의 우수성을 알리는 ‘양천장독대봉사단’ 단체 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 봉사상 시상식은 11월 16일(목)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잼버리 폐영식과 산불, 수해 등 다양한 재난상황을 겪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라며, “봉사상 시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서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주)티에스커뮤니티 '보스웰리아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제일일보] 식약처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식품소분업소인 '(주)티에스커뮤니티 (서울 성동구)'가 소분한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기타가공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5.07.13.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500g 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
한화오션, 세계 최대규모 암모니아운반선 수주 무탄소 시대 선도[제일일보] 한화오션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운반선을 수주하며 무탄소 선박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이 그리스 나프토마(Naftomar Shipping and Trading Co Ltd.)社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Very Large Ammonia Carrier) 4척을 6,562억원에 수주했다. 이 선박들은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7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선박은 9만3천㎥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주된 암모니아운반선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또한 이 선박에는 한화오션이 자랑하는 친환경 기술이 집약될 예정이다. 추진 축에 모터를 연결해 발전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SGM/Shaft Generator Motor),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Hanwha SmartShip Solution & Service)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 선박은 향후 선주가 원할 경우 암모니아 추진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리스 나프토마社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암모니아를 전세계에 전문으로 운송하는 해운회사다. 한화그룹에 합류하며 영업력이 강화된 한화오션과 이번에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됐다. 나프토마社는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최근 대형 LPG운반선을 중심으로 선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기술력과 향후 암모니아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대규모 발주를 하게 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한화오션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친환경·디지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이다. 향후 무탄소 시대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간단한 공정을 통해 수소로 변환될 수 있어 현재까지 가장 경제적인 수소 운반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9월 프랑스선급(BV), 10월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8만6천㎥급 암모니아운반선의 기본 승인(AIP)을 받는 등 무탄소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다. 한화오션은 무탄소 선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대체 연료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암모니아 추진, 수소 직접 추진, 수소연료전지 추진 등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Global Ocean Solution Provider)’ 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기술 및 스마트십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2040년 매출 30조원 이상, 영업이익 5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
전국 지자체에 ‘빈대 집중방제·방역’ 특교세 22억원 긴급 지원[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이날부터 4주간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빈대 정보집)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해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해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에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제일일보]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북-러간 군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된다.[제일일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
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제일일보] 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
정부, 내성 덜한 ‘전문 방역업자용’ 빈대 살충제 8개 제품 긴급 승인[제일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돼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어 9일에는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참여 의사와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다. 특히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 더해 승인 과정에서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큰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는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고, 내성이 덜한 또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는 필연적으로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기·고온 처리, 진공청소기 흡입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하고 살충제 사용은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빈대 정보집(www.kdca.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년간이다.
-
다음달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 지원[제일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2만 6000여 건과 어선원 직불금 8000여 건 등 모두 3만 4000여 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해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가연푸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제일일보 - 회수안내] 식약처는 경기 광주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에서 금속성 이물(철사) 검출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가연푸드'가 제조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광주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10.03.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10g 이다. 해당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
수능 수험표만 있으면 공연 50% 할인 받아[제일일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힘든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를 견뎌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능이 끝난 후인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수험표(또는 수시합격증)를 챙겨 오면 연극, 밴드뮤직,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 쇼콰이어, 뮤지컬 등 다양한 총 7개의 공연을 50% 할인받아 감상할 수 있다. 첫 공연은 제목만으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인천시립극단의 연극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으로 런던 올드 빅 극장의 최신 버전 작품을 국내 최초로 정식 계약을 맺어 선보인다. 나눔과 베풂의 메시지가 성년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깊은 의미로 아로새겨지길 기대한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11월 18일에 중구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3 밴드데이>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서로의 온기로 버텨온 청춘들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권진아, 블루파프리카, 이진아 등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탄탄한 완성도로 무장한 3팀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온기로 물들인다. 이른 겨울의 추위를 훈훈하게 녹여줄 <얼리 윈터페스티벌>의 3개 공연도 남동소래아트홀에서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청소년들을 환영한다. 1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스트리트 댄스와 첨단 기술로 미술 작품들을 관객의 눈앞에 구현하는 애니메이션크루의 <춤추는 미술관>이 준비된다. 3일에는 국내 유일무이의 20인조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가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콘서트로 희망을 노래한다. 7일부터 9일까지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학창시절 읽어봤을 한국 단편소설을 판소리와 민요를 곁들여 생생하게 풀어낸 뮤지컬 <얼쑤>가 관객을 기다린다. 전석 1만원이지만, 수험표를 지참하면 5천원에 관람 가능하다. 첫 인천 방문 소식으로 클래식 팬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 국립 슬로박 필하모닉도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슬라브 음악의 아버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부터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까지, 동유럽 명품 사운드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17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협연자로 나서 감동을 더한다. 12월 3일 중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반갑게 마주한다. 인천시립무용단 또한 송년 특별기획 <춤, 풍경>으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과 연말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춤, 풍경>은 지난 몇 년간 외교부와 함께 진행해 온 ‘주요외교계기 수교기념공연’에서 공연해 온 작품으로 해외가 아닌 한국 관객과 함께하는 첫 무대이기도 하다. 아나운서 박은영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우리 춤의 다양한 정경을 화첩을 넘기듯 감상할 수 있다. 반값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예매(☎1588-2341)를 통해 ‘수능 수험생 할인’으로 예매한 후 공연 당일 수험표 또는 수시합격증을 지참하고 와야 한다.
-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제일일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7급 1차 7월27일·9급 필기 3월23일[제일일보]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TX 신속 추진한다[제일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8일(수) 오후 서울역 인근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GTX-B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이서 GTX-A 서울역 현장도 함께 둘러보았다. 먼저, 백 차관은 GTX-B 점검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직접 동탄역 GTX 차량에 탑승하여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GTX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연말 C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A노선 개통 및 B노선 착공까지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특히, B노선은 민자와 재정 구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만큼, 민자와 재정 사업자, 국가철도공단이 원 팀으로서 국민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에 귀 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백 차관은 향후 GTX-A와 B노선의 환승역이 되는 서울역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년 3월 최초로 선보이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내년 말 계획대로 개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SG레일(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사업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은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수출 상승’ 기세 이어간다…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 투입[제일일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아울러,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때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 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000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7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기로 거둔 경제협력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874억 달러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모두 143건의 소관 성과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창출이 전망된다.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거나 창출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 장관은 “그동안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됐지만 이번 정부는 중동국가들의 탈탄소 산업다각화 전략에 맞는 실력 있고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중동 2.0 협력 시대를 이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뿌린 씨앗이 잘 자라 조만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서민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총력[제일일보]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라면과 우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파르게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고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족(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김장 비용을 지난해보다 낮추고, 라면과 빵 등 7대 주요 식품 등은 밀착 관리하며 물가 안정 현장대응팀을 새로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장비용, 작년보다 더 낮게…재료 공급 확대하고 혜택 늘린다 정부는 올해 김장 비용을 지난해(22만 3000원)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생기지 않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245억 원)로 푼다. 지난해 138억 원보다 지원 규모를 100억 원 넘게 늘린 것이다. 우선 배추·무·대파·건고추·마늘 등 김장 재료 5종 1만 1000톤을 시장에 방출한다. 김장 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병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김장의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푼다. 정부 비축 물량 최대 1만톤이 풀리면 시중가의 3분의 1수준인 1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국산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5000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판매처와 판매일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산 비축물량 외에도 수입산 천일염을 5000톤 확보해 엄격한 안전성·품질검사를 마친 후 필요한 수요처에 즉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8일쯤 비축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가격이 내려 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 부재료인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도 저렴하게 공급된다. 26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 행사를 통해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매할 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장재료인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을 비롯해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와 양식 수산물 등 모든 국내산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전국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할인 기간, 할인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http://sale.foodnuri.go.kr/home/products.do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누리집을 방문하면 이번 주 할인품목과, 참여업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의 전통시장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형마트 기준 2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에선 영수증을 챙겨 상품권 등으로 환급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업체별 할인에 정부할인 지원까지 합하면 품목별로 최대 50%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품목 ‘물가관리TF 가동’…현장 찾고, 품목별 전담 지정까지 정부가 김장철 먹거리 물가에 이어 고심하는 것이 바로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물가상승세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만만치 않은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참모진에게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각 부처 장차관들은 대거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라”,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에 장차관들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에 있는 천일염 가공업체 ‘대상’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같은달 26일 기업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가격 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계속되는 고물가 부담에 물가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산하에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꾸렸다. 물가 관련 현장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현장 대응팀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현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총괄 부처인 만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식품 위주로 다양하게 현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박성훈 차관 중심으로 작년보다 가격이 15%가량 오른 천일염 등 수산물 7종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 안정대응반’을 가동키로 했다. 물가 관리품목인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등 모두 7종이다. 관리품목은 7종이지만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전체 품목을 살펴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개별 품목별로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전부처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기재부는 물가 관련 전 부처가 참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열고 현장 물가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제일일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근무기간 중임에도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하였다. 또다른 사례는 전북에 거주하는 ㄹ씨는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 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화오션,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 위한 광폭 행보[제일일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해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화오션이 아시아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는 등 영역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태국 D&S(Defense & Security) 2023’ 전시회에 참가, 아시아 방산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대표단이 참가하는 ‘태국 D&S 2023’ 전시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이스라엘, 독일, 헝가리, 중국 등의 방산 기업들이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천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천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보고-III 3천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전시하며 참가한다. ‘태국 D&S 2023’ 전시회가 주목 받는 이유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성능과 가격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지역은 기회의 시장이 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안보수요가 큰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글로벌 해양 방산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무인·첨단 기술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 (Global Ocean Solution Provider)로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태국 D&S 2023’ 전시회 기간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 태국,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통해 추가 수주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다.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國父)로 추앙 받는 ‘푸미폰 아둔야뎃’으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이다. 한화오션은 2011년 당시 국내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수주해 모두 인도 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에 훈련함을 수출했다. 최근에는 필리핀 잠수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한화오션, 캐나다 4개사와 잠수함사업 협력 MOU 체결[제일일보] 한화오션이 압도적인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 현지에서 캐나다 유일 잠수함 전문 포럼인 ‘딥 블루 포럼 2023’(Deep Blue Forum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총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캐나다 4개 회사는 CAE Inc.社, J-Squared Technologies社, Modest Tree社, Des Nedhe社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장 정승균 부사장을 비롯하여 각 사 대표 등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제 방산물자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까다롭고 다양한 절충교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도입 사업도 캐나다산 장비의 구매, 현지 중소기업 및 원주민 기업과의 협력, 기술개발 투자 등 캐나다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조건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역량과 이를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폭넓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한화오션은 이미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및 개발 역량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더욱 튼튼해진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캐나다가 추진중인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현지 업체들과의 효율적 협력을 통해 캐나다 산업발전과 한-캐나다 양국간 우호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장 정승균 부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화오션과 캐나다 내 유망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방산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며 “한화오션은 기술력과 도덕성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국익과 우방의 안보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 및 해양 작전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했고 세계 8번째로 3천톤급 잠수함을 독자개발 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설계 및 건조, 군수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의 ‘딥 블루 포럼’은 캐나다 정부와 군, 조선업체, 기자재 업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 토론을 하는 캐나다 유일의 잠수함 전문 포럼으로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다.
-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제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월)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3 제8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8회째를 맞이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상하이 액션플랜’에 따라 열리는 행사로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올해는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간을 맞이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 사례와 현안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현안과 지향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 최학수 문화예술교육과장을 비롯해, 중국 문화여유부 타오청(도성) 과학교육사 사장, 일본 문화청 시타미 카즈나리 교과조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에서 진단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분과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세부 주제를 다룬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국 동방연예집단유한공사 장레이(장뢰) 이사와 일본 효고교육대학 후쿠모토 킨이치 명예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예술정책연구실장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미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기능과 확산 방식을 논의한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일본 시즈오카대학 키타야마 아츠야스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재완 연구 교수, 중국애니메이션그룹 천슈에후이(천학회) 이사 등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네 번째 분과에서는 앞선 발표를 토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아동청소년극 전공 황하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체부 최성희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아시아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공감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 국내 첫 개발[제일일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를 개발,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전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발포 폴리스타이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지고 흩어져 수거가 어렵고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상당이 스티로폼 부표로 조사됐다. 특히 자연분해가 잘 되지 않고 분해 과정 중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이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서 중금속을 표면에 흡착·부유해 해양 생물이 섭취하면 해양 생태계에 축적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내 어업용 부표는 약 5천500만 개로 그중 스티로폼 부표가 전체의 72%(3천941만 개)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는 국내 친환경 부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부표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의 문제점인 부스러지지 않는 소재 도입을 목표로 하면서, 여전히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소재로 부표를 만들고 있어 유실되면 분해되지 않아 해양쓰레기로 남게 된다. 파손되면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여전히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어업용 친환경 부표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했다. 여수 소재기업인 ㈜이폴리텍과 완도 소재기업인 SL해원이 부표 제작을 맡고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기술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1년 11월 생분해성 해양 부표 연구개발에 착수해 양산형 제품 개발을 마쳤다. 지난 9월까지 6개월 동안 완도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다시마 양식장 4개소에서 현장 실증을 했다. 실증 결과 파손 및 부력 상실 등 사용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부표 인증항목 시험 결과에도 100% 만족해 사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따라 2024년 상반기 해수부에 친환경부표 정식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취득하면 양산체계에 돌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실증을 확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해양 부표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기자재 제조기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양 생분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찜질방 빈대 출현… 목욕탕·숙박업소 위생점검 나서[제일일보] 인천광역시는 11월 6일부터 12월 8일(5주간)까지 찜질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 75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목욕장업 48개소(영업장면적 1,000이상과 찜질시설)와 숙박업소 709개소(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개소를 시와 군·구에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이 방문해 점검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중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전 업소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인천시 관내 찜질방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디엠지 오픈 국제음악제 개막, 민통선에서 ‘탄약고 음악회’ 열린다[제일일보] 클래식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디엠지 오픈 국제음악제’가 4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개막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리는 ‘디엠지 오픈 국제음악제’는 디엠지를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클래식 공연이다. 총 기획은 임미정 예술감독이 맡았다. 개막공연에는 로만 페데리코(Roman Fediurlko, 피아노)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임헌정)가 출연,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위촉곡인 ‘치유하는 빛’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위촉곡은 2022년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1위(작곡부문)를 수상한 김신이 작곡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올해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된 ‘호로비츠 콩쿠르’ 1위 수상자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로만 페데리코가 평화를 상징하는 ‘디엠지 오픈 국제음악제’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5일 공연은 영화음악을 소재로 한 ‘시네마콘서트’로 과천시립교향악단과 ‘칼 플레쉬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 김은채(바이올린)가 출연한다. 또한 6일에는 민간인통제구역 안 캠프그리브스에서 탄약고 음악회 ‘뮤직 인 더 쉐도우 오브 워(Music In the Shadow of War)’가 열린다. 로만 페데리코(Roman Fediurlko, 피아노), 김은채(바이올린), 임희영(첼로), 임미정(피아노)이 출연한다.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출신의 세계적 피아니스트 디엠지 방문은 처음이다. 국제음악제 한 관계자는 “6일 민통선에서의 음악회는 ‘전쟁의 그림자 속 음악’이라는 제목 그대로 전쟁 속에서 음악이 던지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음악회의 의미를 전했다. 6일에는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음악과 평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된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 CEO 자크 마퀴(Jacques Marquis)와 국제콩쿠르연맹 사무총장 플로리안 리임(Florian Riem)이 ‘비 평화의 시대, 음악의 특별한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다. 9일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부문 수상자인 바리톤 김태한과 베이스 정인호가 갈라콘서트로 감동을 자아낼 예정이며 10일 공연에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 수상자들인 드미트리 초니(Dmytro Choni, 피아노), 안나 게뉴시네(Anna Geniushene, 피아노)가 최초로 내한 공연을 펼친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지난해 임윤찬(피아노)이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유명세를 탔다. 11일 폐막공연에서는 ‘윤이상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 한재민(첼로)이 김태한, KBS 교향악단(지휘 정명훈)과 피날레를 장식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음악은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며 치유하는 힘이 있다”며 “디엠지 오픈 국제음악제를 통해 평화의 염원이 담긴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경기도를 넘어 전 세계에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감동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 진행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의 폐막행사인 국제음악제는 인터파크와 고양아람누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고, 현장 판매도 진행된다.
-
경기도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 “계속 수입 있는 일 원한다”[제일일보] 경기도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근로 의향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내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1.7%(717명)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이 40.7%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필요 정책을 보면 학습활동 지원에서는 ‘취업,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30.1%), 취·창업 지원정책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7.4%), 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에서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발굴’(20.5%), 사회적·심리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에서는 ‘취미 및 활동 공동체 형성 지원’(41.6%)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31.5%(428만 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욕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제일일보]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금)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관계 기관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연구된 개선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우정 교수), ▴기술유출과 지식 재산(IP) 가치평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종택 책임연구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정원, 산업부, 경찰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검찰청 박현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요소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에 관한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주)쿠오레디파파 '참좋은 그릭요거트 플레인'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제일일보 - 회수안내] 식약처는 경기 고양에 소재한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에서 제조한 식품유형 농후발효유에서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주)쿠오레디파파'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참좋은 그릭요거트 플레인(유형:농후발효유)'에서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1월 6일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90 g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
멕시코서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전시·체험·K-팝 공연 다채[제일일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한국 생활문화를 알리는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이 오는 27∼28일 열린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를 매개로 국가 간 상호 문화이해를 높이는 지구촌 한류 생활문화축제다. 2020년 카자흐스탄과 미얀마, 필리핀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생활문화를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행사를 개최해 한류팬 5만 3000여 명이 다양한 한국 생활문화를 경험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1962년 수교 이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높고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케이팝의 열기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모꼬지 대한민국’은 멕시코시티의 멕시코올림픽위원회(Mexican Olympic Committee)에서 즐길 수 있다. 현지 한류 애호가들이 다양한 한국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전시와 체험 행사 ‘모꼬지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28일에 열리는 ‘모꼬지 콘서트’에는 인기 케이팝 가수 엔시티 드림(NCT DREAM)과 엠씨엔디(MCND)가 함께한다. 방송프로그램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한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은 한류 애호가들과 소통하는 이야기쇼를 진행한다. ‘모꼬지 콘서트’는 전 세계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11월 중순에 공식 누리집(www.mokkojikorea.com)과 유튜브 채널에서 실황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류 관련 소비재 등 연관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다양한 소비재 상품도 소개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케이-콘텐츠 등 한류 확산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도 힘쓴다. ‘모꼬지 콘서트’에서 대한민국 부산을 소개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한편, 유치위원회와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협력 기관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다양한 케이-컬처를 만나볼 수 있는 홍보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1000여 건 할인 혜택[제일일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카타르 간 협력 MOU 구체화… 스마트팜 중동 수출 속도 붙는다[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년 전에 체결한 한국-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가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카타르는 지난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를 더욱 구체화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양해각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안 양해각서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했다. 또한 양국은 양해각서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중동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수경재배 온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채소 자급률을 70% 달성하는 과제를 국가식량안보전략에 포함하는 등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 카타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함으로써 양국 간 더욱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연내에 실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제일일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내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제일일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장애인의 창작·향유 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정은혜 작가 등 장애예술인 및 단체장을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 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의 창의성·다양성·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연, 창작, 교육,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1년여 만에 ‘모두예술극장’의 문을 연다. ‘모두예술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비장애인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다. 구세군 빌딩의 3개 층(1~3층)을 활용하며 전체 면적은 2014㎡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연습 공간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는 표준공연장과 시각예술 분야 전문공간 등 기반시설 구축을 국정과제 및 혁신사업으로 정해 ‘모두예술극장’을 조성했다. 우선, 공간구성 면에서 ▲휠체어석 좌석 수 상황에 맞춰 가변 조정한 250석 규모의 중극장 ▲연습실 등에 창작레지던시와 교육 공간 ▲소규모 공연과 시연회(쇼케이스)가 가능한 창작 스튜디오 ▲공연단체의 활동 편리를 위해 연습실과 분장실을 마련했다. 시설 측면에서는 ▲전체 공간을 평평하게 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고 ▲활동에 제약 없는 무대 조성 ▲분장실-무대 이동로 확보 ▲무대 기술 조정실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케 했다. 또한 서비스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극장 운영 측면에선 하우스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를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예술극장’은 이달 초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장애예술 우수 작품, 창작·기획 작품 등 10개 작품을 엄선해 내년 2월까지 선보인다. 공연장과 연습실, 스튜디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 2회 정기 및 수시 대관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대관과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연장을 운영한다. 유 장관은 “이 공간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과 예술인 지원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모두예술극장’ 조성·운영 모델이 다른 공연장의 표준이 되길 바라며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체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한우먹는 날(11.1.)[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목)부터 11월 5일(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본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도 도매가격은 반등하였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외국 정상 최초로, 사우디 最古의 '킹사우드 대학교'서 연설[제일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리야드에 있는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로, 오늘 강연은 대학 역사상 최초로 외국 정상으로서 한 강연은 윤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1970년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대통령은 오늘 강연에 참석한 킹 사우드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K-콘텐츠의 큰 인기와 한국이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 및 미래지향적인 한-사우디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Badran Al-Omar)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
신안서 ‘대한민국 문화의 달’ 개막[제일일보] ‘피아노의 섬’ 신안 자은도에서 섬 사람들의 독특한 축제문화인 ‘산다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대한민국 문화 축제가 시작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 공동 주최로 21일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개막식이 열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1972년 문화의 달이 지정된 이래 육지를 벗어나 섬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산다이, 104대의 피아노 콘서트, 김밥페스타, 비보잉 공연 등이 펼쳐졌다. 김영록 지사는 개막식에서 “전남은 예로부터 고려청자, 판소리, 남종화 등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 피운 예향”이라며 “특히 신안은 산다이를 비롯한 섬 고유의 문화를 이어온 문화 다양성의 보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자원에 세계적 해양관광자원을 엮어 전남 문화예술관광 융성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전남 곳곳의 하늘, 땅, 바닷길을 이어 더 많은 분이 전남을 편히 찾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 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22일까지 신안 자은도 일대에서 열린다. 섬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준비됐다. 주 행사장인 뮤지엄파크에서는 104대의 피아노가 모여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선사하고,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 제임스 터렐 강연회, 신안의 미식, 나도 1004 피아니스트, 비보잉 배틀 등으로 신안의 멋과 맛을 알린다.
-
2024년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대한민국 내정[제일일보]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집행이사국 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브루나이와 함께 임기를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WHO의 예산·전략 수립과 보건 현안 대응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WHO 집행이사회는 3년 임기인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등 5개국이 배정돼 있다. 내년 5월에 일본과 말레이시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국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과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다. 이 결과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내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WHO에 가입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고, 집행이사는 매년 1월과 5월 정기 집행이사회에 참여한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호열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반식품이 키 성장 영양제?…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300건 적발[제일일보]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다거나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때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는 국내 제조 식품 등,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는 수입 식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가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농축산물 공급 확대한다[제일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공급 확대, 할인 지원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농식품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 본격적인 김장철 이전에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정부 비축 등 가용 물량 29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만 5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비정형과의 시장 출하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이 안정적인 감귤 소비를 촉진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닭고기는 종란 529만 개를 11월 초까지 수입하고 계열업체의 병아리 도입 확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추석 이후 중단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19일부터 재개하고 쌀, 대파·생강, 계란 등 주요 가격 상승 품목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서는 이달 중 배추, 무 등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가격이 높거나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규제 개선,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한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급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식품업계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유통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접견[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 18(수) 오후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의장(한승수 前 국무총리)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고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한승수 前 국무총리,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총회의장(트리니다드토바고), 얀 카반 제57차 총회의장(체코), 처버 커러쉬 제77차 총회의장(헝가리), 볼칸 보즈키르 제75차 총회의장(튀르키예), 미로슬라브 라이착 제72차 총회의장(슬로바키아), 피터 톰슨 제71차 총회의장(피지), 나시르 압둘라지즈 알-나세르 제66차 총회의장(카타르), 요세프 다이스 제65차 총회의장(스위스), 하야 라시드 알-칼리파 제61차 총회의장(바레인) 등 이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장들의 지혜가 집결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국제사회의 평화, 정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규범 기반의 질서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
19일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 앱 통해 기차 승차권 예매 가능하다.[제일일보] 오는 19일 (목) 오전 10시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의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기차예매 서비스를 통해 출발역과 도착역을 검색하고 좌석선택 및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개방된 기차예매 서비스를 활용해 여행과 교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는 물론 포인트 적립과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쏘카 45%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통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민간앱에서 SRT 예매·자동차검사 예약·국립수목원 예약·인천공항 지도서비스 등 4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 KTX 승차권 예매와 함께 SRT 예매서비스도 올해 연말까지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을 통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권재발급 신청,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22종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차례대로 개통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에서는 이번 개방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월렛(Wallet) 포인트 적립과 KB pay 머니 추첨 지급(국민은행), 쏘카 45% 할인(토스), 국내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신한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KTX 예매서비스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에 따라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확대된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모든 부처가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제일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10.17.(화)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3 한복문화주간’, 한복 입어 좋은 날[제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10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한복 입어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2023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문화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에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종로구 일대에서 한복문화 체험 올해는 서울 종로구를 거점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한복상점’을 운영해 한복을 판매하고 ‘인생네컷 무료 체험’ 등을 진행한다. 10월 20일(금)에는 ‘2023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개화기 한복을 전시하고 한복 입기, 한복 퀴즈, 전통 놀이, 전통 꽃신(화혜) 만들기, 다도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종로구 3개 거점인 ‘청진공원’, ‘남인사마당’, ‘종묘시민광장’에서는 게릴라 댄스 공연, 작은 음악회, 한복 미디어아트 큐브, 한복엽서 그리기, 전통 탈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 청와대 녹지원 앞 여민1관에서는 전통한복 전시와 한복 입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한복 홍보대사인 가수 송가인 씨는 10월 16일(월), 한복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10. 20. 한복 유공자 6명 표창 수여, ‘호접몽’ 주제 패션쇼, 축하 공연 이어져 서울공예박물관 바깥마당에서 열리는 ‘2023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10. 20.)에서는 한복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한복 패션쇼, 축하 공연을 펼친다. 한복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 관계자 총 6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호접몽’을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와 국악인 송소희 씨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패션쇼에서는 다양한 빛깔의 매력을 뽐내며 은은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연출한 한복 30여 점이 무대에 오른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한복문화 행사 개최, 온·오프라인 혜택 제공 올해는 경상북도와 강릉시, 부산광역시, 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한 한복문화 행사도 마련했다. ▴한복상점과 ▴국악공연, ▴전통성년례 행사, ▴한복패션쇼, ▴한복전시, ▴한복체험 등을 비롯해 국내 유관 기관 및 협회·단체 12개소와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주요 행사장인 서울 종로구 지역 상권 54개 업체와 연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지정된 한복 판매‧대여점에서 한복을 구매‧대여하면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된 음식점과 카페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국 한복점과 공방, 박물관, 카페, 온라인 매장 등 온‧오프라인 일반 참여처 173개소에서도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할인 행사와 한복체험, 전시, 전통공예 체험 등 한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kcdf.or.kr→한복문화주간 배너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복문화주간’이 한 업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옷 한복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 한복의 대중화, 일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제일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0월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형 M버스인 M7101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주)에 한정면허(6년)를 발급하여 연내 운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급행형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노선이 운행중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로 운행개시되는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M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7101 노선은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출발하여 아름제2중→종촌초등학교→다정동커뮤니티센터→새롬동커뮤니티센터→한솔동→충남대학교→월평역→갈마역→정부청사역→대전시청을 오가는 노선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80회 운행된다. 배차간격은 13∼15분이며, 운행시간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60분 소요된다. 광역급행형 M버스 운임은 세종시, 대전시 관내의 경우에는 1,700원이고 시외를 벗어날 경우 300원이 추가된 2,000원에 세종↔대전을 이동할 수 있다. 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은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는 두 지역 간 이동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해 줄 것”이라면서, “향후 다른 지방대도시권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 3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제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이하 ‘스트라타시스’)이 유통사(이하 ‘리셀러’)인 ㈜프로토텍(이하 ‘프로토텍’)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이하 ‘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이하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여 리셀러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한다. 한편,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플래티늄’) 리셀러로서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하여 왔다. 당초 DM이 제조하는 금속 제품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고,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2017년 리셀러들에게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로토텍은 취급 제품군을 다양화하고자 DM 금속 제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DM이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하여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스트라타시스가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대해 계약서에 DM(엔비전텍 포함, 이하 동일)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임을 고지하는 등 프로토텍을 압박하였다. 이에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10월경부터 프로토텍에 대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였으며, 이후 2021년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3월경 같은 취지의 계약 체결을 재차 요구하였다. 그 결과, 프로토텍이 DM의 3D프린터 제품을 취급하려는 의사결정이 침해되었고, DM의 국내 영업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리셀러 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가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제일일보]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0월 16일(월)「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공개한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80개소의 화장실이 응모하였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등 에너지절약 측면과 사회적 약자의 위생‧안전 편의 증진 부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불법촬영 관리체계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하였다. 대통령상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이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은 ㈜에이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안산(인천방향)휴게소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은 대구 태암초등학교 화장실 등 15개소가, 특별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진하해수욕장 솔밭 화장실 등 10개소가 선정됐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은 올림픽공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평화의문 등 올림픽공원의 9경을 천장 DID모니터를 통해 소개하고 있어 ‘88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했다. 환기시설과 함께 공기정화식물을 갖추어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안산(인천방향)휴게소 화장실’은 ‘꽃과 빛, 자연이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외관은 꽃을 형상화하였으며 실내공간은 자연채광을 고려한 천창과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로 빛을 담은 정원이 연상되는 모습으로 이용자에게 자연과 조화되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초절수형 양변기, 빗물 재활용을 위한 저장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친환경 화장실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자원절약형 설비와 지역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한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등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한 여주(강릉방향)휴게소 화장실 등 15개 화장실이 선정되었으며, 부산 구명역 화장실 등 10개 화장실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지난해에 개최된 제24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는 주차장과 가깝게 설치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의 넓은 중앙정원을 마주해 자연채광이 돋보이는 진영복합휴게소(부산방향)화장실이 선정됐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국격에 맞는 아름답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안전관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라며 “안전한 이용시설 조성과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신 음향정보로 적 잠수함을 신속히 탐지한다[제일일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해양 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군 대잠수함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 체계개발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는 각 해역별로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수집한 수중소음과 해양환경자료를 종합ㆍ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다시 해군 작전세력에게 전파함으로써 대잠수함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체계로서, 능동음탐기 신호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과 해양환경 탐지예보 기간도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용량 자료 분석ㆍ처리 능력과 음향정보분석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 위성을 활용한 정보교환 능력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최신 기술 적용방안도 구체화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정규헌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이번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을 통해 최신의 음향정보를 적시에 해상전력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다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100%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대잠작전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6.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제일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24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 ’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융·복합하고 콤팩트하게 배치할 예정으로, 주민 누구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가진 왕숙 신도시는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드는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지역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왕숙 신도시가 수도권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10월 15일 남양주 왕숙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4개 지구(합계 15.4만호)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9.2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공급을 비롯해,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며, 현장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 담당자들이 ‘시공 품질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주체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
국가안보실장, “초급간부 복무여건은 국가안보와 직결”[제일일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10월 13일 (금) 육군 제5사단과 제15사단을 방문하여 독신자 숙소, 관사 등 군 주거시설을 확인하고, 초급간부 및 부사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방부대 방문은 군 주거시설 및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초급간부 및 군인 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조태용 실장은 5사단 독신자 숙소에 방문하여 주거시설의 노후화 정도와 보수상태 등을 확인하고, 5사단 소속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초급간부 복무여건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조태용 실장은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은 곧 국가안보”라고 밝히며,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현황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급간부들은 특히 주거여건과 관련하여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벽지 등 비품 교체주기 단축 및 소독·방역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고, 조태용 실장은 “여러분들의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더 나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태용 실장은 15사단으로 자리를 옮겨 부대 관사를 방문하여 주거여건을 확인하고, 15사단 소속 부사관 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참석한 부사관 부부들과 육아·교육·인프라 등 생활여건 전반과 다자녀 및 군인부부 가정에 대한 인사·복지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거시설 노후화로 인한 결로·곰팡이 발생, 병원·마트·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 어려움 등 군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생활밀착형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 나눴다. 조태용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복입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24년 정부 국방예산(안)에 ▴주택수당 대상 확대(3년 미만 초급간부 포함, 월 16만원),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증액(’22년 대비 2배 증액, 장교 600만원→1,200만원, 부사관 500만원→1,000만원), ▴부족 주거시설 확보 예산(4,107억원, 전년대비 +332억) 및 주거시설 보수비(4,196억원, 전년대비 +2,197억원) 대폭 증액 등이 반영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을 초급간부들과 군인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조태용 실장은 “연일 높은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임무에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보실장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간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전방부대 방문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최훈 육군본부 인사복지차장과 김흥준 5사단장, 강현우 15사단장 등이 배석하였다.
-
尹 대통령, 스포츠 강국에 밑거름이 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기원[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10. 13, 금)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104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전남에서는 2008년 여수 이후 15년 만에 열리며,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개최된다.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은 이번 전국체전이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가 되고, 대회 슬로건인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비상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길 기원하고자 진행됐다. 개회식 축사를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스포츠 산업 발전, 엘리트 스포츠 진흥과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며,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소외계층과 장애인 스포츠 권리 보장 등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 부부의 좌우 좌석에는 축구꿈나무 김도균 학생(11년생)과 육상꿈나무 문세영 학생(11년생)이 자리를 함께해 자라나는 미래 스포츠 영웅들을 향한 대통령 부부의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공연 관광축제 ‘웰컴대학로’ 15일 개막…34개 공연 할인[제일일보] 한국 공연관광 1번지인 대학로에 가면 뮤지컬,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논버벌, nonverbal) 등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종로구, 한국공연관광협회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에서 ‘2023 웰컴대학로’를 개최해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고 13일 밝혔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15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여는 개막식에 참석해 공연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웰컴대학로’는 뮤지컬,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논버벌) 등 한국의 우수한 공연을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한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역 1번 출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해 개막식에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공식 참가작이 20개에서 37개로 늘고 축제 기간에 국내외 공연관광 업계 간(B2B) 상담회를 새롭게 추진한다. 개막식에서는 국가와 장르를 넘나드는 18개 팀이 참여하는 거리 행진과 다양한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거리 행진에는 전통 연희부터 현대무용, 태권도, 치어리딩, 필리핀과 일본, 대만에서 초청받아 온 공연단 등이 참가한다. 특히, ‘웰컴대학로’ 주제곡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플래시몹과 공중에서 펼쳐지는 공연 ‘웰컴 에어 콘서트’, 뮤지컬 배우 정성화, 여성 그룹 ‘비비지’ 등의 축하공연은 개막식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안전요원과 교통관리인력 160명을 투입하는 등 행사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학로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축제 기간 상설 상연되는 34개 작품을 선정해 국내외 관객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1만 원 할인 혜택이 있는 공연 이용권(바우처)을 사전에 배포했다. 또한 한국 공연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대학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케이-스테이지(K-Stage)’를 운영한다. 축제 기간에 유튜브, 네이버티브이(TV)와 중국 최대 여행 후기 플랫폼인 마펑워 등 온라인채널에서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16일) ▲뮤직드라마 당신만이(17일) ▲난설(18일) ▲올드위키드송(23일) ▲김종욱 찾기(24일) ▲매직 드로잉 쇼 두들팝(25일) 등 6개 공연을 상영하고 5개 언어(국, 영, 일, 중간, 중번)로 번역된 자막을 지원한다. 올해는 ‘웰컴대학로’가 한국 공연관광업계가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4일과 15일 공연을 활용한 방한 여행을 상품화하는 업계 간(B2B) 상담회인 ‘시어터 마켓(Theater Market)’도 운영한다. 해외 현지 여행사와 공연 제작사, 공연유통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주말·공휴일 대학로 일대에서 야외공연 30여 개를 선보이는 ‘프린지(Fringe)’, 영어 가이드와 함께하는 ‘대학로 디 투어(D-Tour)’, 폐막식 등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이번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s://korean.visitkorea.or.kr/static/welcomedaehakro/kor/mai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앞으로 케이(K)-공연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공연관광 대표 축제인 ‘웰컴대학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케이-공연관광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관광 매력물이 될 수 있도록 대학로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공연콘텐츠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훈부, 제대군인 주간 맞이 첫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제일일보]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첫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예비역 육군 소령)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 제대군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파해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 추진됐다. 보훈부는 지난 12일 세종 청사에서 본선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21개 팀을 접수해 1차 예선 심사 결과 5개 팀을 선정했다. 사업계획 고도화, 기업설명회(IR) 역량 강화 등 본선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본선 당일 5개 팀의 최종 발표 심사가 이뤄진 끝에 최우수상에는 ‘고효율 비엘디시(BLDC) 모터를 이용한 사용자 조절형 스마트 무선 머리말리개(헤어드라이기)’를 사업 소재로 발표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레이저를 이용한 상표작업(라벨링) 기술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산물 유통 서비스’ 사업을 발표한 우림테일 노성운 대표(예비역 육군 대위), 장려상은 예비 창업자 최강근 대표(예비역 육군 대위)의 ‘개인 이미지(브랜딩) 전문 인공지능 기반 거래터(플랫폼) 소크라테스’가 선정되는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참신하고 독특한 사업 소재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3개 팀은 상장 및 상금에 더해 창업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상하지 못한 2개 팀도 수상한 3개 팀과 함께 창업 보육 프로그램 연계와 같은 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제대군인이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통화품질’ 높고 ‘이용요금’ 낮아[제일일보] 집안으로 한정되던 사물인터넷(IoT)의 영역이 확장되고, 스마트폰 기반의 신규 서비스도 늘어나면서 국민의 이동통신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통화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요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종합만족도는 SKT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동통신 3사의 종합만족도는 3.42점이었다. 업체별로는 SKT가 3.5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LGU+ (3.38점), KT(3.28점) 순이었다. 서비스 품질·상품·체험 만족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는 3대 부문 만족도는 3.40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 외의 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 중 경험한 긍정·부정적 감정을 평가하는 ‘서비스 체험 만족도’가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 ‘업체의 대응성’, ‘통화품질’ 만족도 높고 ‘안전성’, ‘이용요금’은 낮아 3대 부문의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업체의 원활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응성’ 요인 만족도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매장의 물리적 환경,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유형성(3.60점)’, 홈페이지/앱의 시각적 디자인, 사용자 경험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3.59점)’ 등의 순이었으며, 외부 공격에 대한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3.44점)’이 가장 낮았다.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통화품질(3.68점)‘, ‘부가서비스(3.50점)’, ‘멤버십 혜택(3.48점)’ 요인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이용요금’ 만족도는 3.11점으로 가장 낮았다. □ 가입 과정에서 보조금·할인혜택을 받아도 1인 월평균 65,867원 지출 조사대상 소비자(1,500명)가 밝힌 1인당 월평균 통신 요금*은 65,867원이었다. 구간별로는 한 달에 6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51.1%, 766명)이 절반을 넘었으나, 10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17.1%, 257명)도 적지 않았다. 한편 조사대상의 74.6%(1,119명)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았거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용요금 만족도는 월평균 요금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만·피해는 ‘부당가입 유도’ 한편 조사대상 중 17.0%(256명)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부당가입 유도’가 37.5%(9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입 시 주요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 35.2%(90명), ‘약정 해지·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과’ 31.3%(80명), ‘서비스 품질 미흡’ 27.3%(7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운영할 것과 ▲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유용한 부가서비스·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이동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
“장진호 전투는 국민 10만 명을 자유민주주의 품에 안기게 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12, 목)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김정규)가 지난 2016년부터 장진호 전투에 참전해 큰 희생을 치른 미 해병 제1사단과 유엔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美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으로, 동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美 해병 제1사단 소속 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Gerald Bernard Raeymacker)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래이매커 병장은 미국 뉴욕주 던커크 출신으로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서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다른 병사가 건초더미에 숨겨줬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전사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되어 2019년 신원이 확인됐다. 래이매커 병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묘 옆에 안장됐다. 이어 대통령은 한미 6·25참전용사를 모시고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동반 입장자는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옹(102세)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1953년 6월부터 1955년 1월까지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유엔군 참전용사이다. 또한 오늘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故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참석해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였으며,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이외에도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인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송해감동을 더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이 한미 해병대가를 연주하면서 행사가 종료되었다. 오늘 기념식에 정부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군에서는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부사령관,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 사령관, 존 캐리(John Carey) 유엔사 기획참모 차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원, 한미 군 장병 등 2,800여 명이 함께 해 장진호 전투의 의의를 기렸다.
-
전국 ‘한부모시설’ 자녀발달 기준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제일일보]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과 미혼모공동생활 시설은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더욱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제일일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데이터 분쟁 신속 조정·피해 구제”[제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한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4500㎞ ‘코리아둘레길’ 걸어보세요”…‘걷기여행주간’ 운영[제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걷기여행주간’은 이날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문체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의 ‘디엠지 평화의 길(524㎞)’로 국토를 횡단하는 ‘디엠지 자유·평화 2차 대장정’을 운영중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2차 대장정의 제3기 원정대 출정식도 함께 진행한다. 제3기 원정대는 이날 강화 평화전망대를 출발해 18일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6박 7일 동안의 걷기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통제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지를 비롯한 인근의 관광자원을 체험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 국민이 ‘걷기여행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코리아둘레길 플랫폼인 ‘두루누비(www.durunubi.kr)’와 ‘챌린저스’, ‘램블러’ 등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인증 행사도 펼친다. 이 외에도 ‘두루누비’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짧은 시 짓기, 코스 추천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누리소통망과 ‘챌린저스’, ‘램블러’ 등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4500㎞의 걷기여행길로 ▲동해안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 서해랑길(해남~강화) ▲디엠지 평화의 길(강화~고성)으로 구성돼 있다. 코리아둘레길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함께 28개의 ‘코리아둘레길 쉼터’도 마련해 여행객에게 휴식공간과 함께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걷기여행주간’에 코리아둘레길 쉼터를 방문하는 걷기여행객은 울산 동구 ‘해파랑 낭만캠핑생활’, 군산 ‘서해랑길 포토투어’ 등 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쉼터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 걷기여행을 지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리아둘레길’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제일일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EU CBAM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제15회 강릉커피축제를 개최한다.[제일일보] 강원도 강릉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차문화유적지가 남아있는 도시이자 유명 바리스타들이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한국 커피의 중심지이다. 강릉에서 매년 가을,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하는 강릉커피축제를 올해는 10. 12(목) ~ 10. 15(일)까지 개최한다. 강릉을 비롯한 전국 유명 커피업체들이 참석해 커피 무료 시음행사를 열고, 커피명인들에게 직접 커피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얻는 세미나도 열린다. 라떼아트, 핸드드립, 로스팅 등 각 분야 최고의 바리스타를 뽑는 경연대회가 열리며, 100명의 바리스타가 선사하는 100가지 커피맛을 즐길 수 있는 ‘100人 100味 바리스타 퍼포먼스’도 열린다. 이밖에도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커피크닉 콘서트와 가족단위형 체험 프로그램, 커피 관련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린다. 아름다운 강릉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
김건희 여사, 재일한국부인회 만나 격려 및 한일교류 활성화 위한 지속적 역할 당부[제일일보] 김건희 여사는 오늘(10. 11, 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이하 재일한국부인회) 간부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재일한국부인회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바 있으며, 김 여사는 모국연수 계기 한국을 찾은 이들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한일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1949년 결성된 재일한국부인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중앙본부와 44개 지방본부에서 총 1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우리 동포사회와 한일 간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유대영 재일한국부인회 중앙본부 회장은 “최근 한일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눈부실 만큼 활발해지고 있고, 일본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에서 진행중인 한국어 강의, 한식교실, 전통 김장 체험, 지역 교류 축제 등 한일 우호와 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차세대 영입 어려움 등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 참석자는 일제 말 아시오 동산(도치기현의 구리 광산)으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다며, 위령비로 희생자들의 넋이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자 히로시마현 본부 회장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양국 정상이 최초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공동 참배는 한일관계 재정립을 통해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한 대통령 결단이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장한 사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일동포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2024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 기회 2배 확대[제일일보]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 횟수 확대로, 올해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시험 시행 횟수 증가는 지난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후속 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외 시험 응시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는 지필시험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3회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지원자 수가 40만 명을 넘기는 등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유학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 중심으로 국외 시험을 대폭 확대해 국내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기반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 수산물 ‘최대 60%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세요[제일일보] 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은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등 취급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알차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몰을 방문해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넉넉히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달마다 할인행사를 열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산물 소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로봇 신기술 한자리에…‘2023 로보월드’ 개막[제일일보] 첨단 로봇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로보월드가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로보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행사다. 특히 주요 해사인 국제로봇산업대전은 로봇기업과 기관 241개사가 참여해 828개 부스가 동원되는 역대 최다 기업,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율이동이 가능한 협동로봇과 고도화된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로봇 등이 시연되며, 로봇과 함께 할 우리 삶의 미래를 그려낸다. 로보월드 부대행사로 축구 등 44개 종목에서 로봇 활용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국제로봇콘테스트, 배달 등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로봇으로 해결하는 R-BIZ 챌린지, 로봇 관련 초청강연이 이뤄지는 국제로봇비즈니스콘퍼런스, 국내외 바이어와 로봇기업 간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이번 로보월드에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하는 투자유치 데이를 최초로 개최한다. 아울러, 로보월드 개막 첫날인 11일 로봇 유공자 포상식도 진행했다.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 17점을 수여했다.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다수의 협동로봇 기술 특허를 보유한 뉴로메카 박종훈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제조산업에 로봇을 도입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나우로보틱스 김종주 사장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로봇은 생산성 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신성장동력인 1석3조 산업으로 로봇산업의 경쟁력은 곧 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로봇산업의 중요성이 한 층 강화된 상황을 고려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준비해 올해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23번째 FTA[제일일보]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양측 수석대표가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동안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해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다.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작년 9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번따라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수급위기시 공조체계 마련 및 협력위원회를 통한 정보교환·공동대응 ▲산림과 보건산업 분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등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는 SECA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와 중남미 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연다.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 에콰도르의 관심 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FTA 범위 내에서 개방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SECA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
尹 대통령, 이·팔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제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11, 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사태 전개에 따른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하마스 무장세력에 의한 민간인 무차별 살상과 인질 사태를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테러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현대의 복합적인 상호의존 환경에서는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안보와 경제가 한꺼번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국내외 안보‧경제 동향과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상황과 단기 체류자들의 귀국 대피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부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다시 만난, 동인천 청춘 로터리[제일일보] 낭만 가득한 동인천 축제가 오는 10월 14일(토)과 15일(일) 양일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펼쳐진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3 동인천 낭만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올해 축제의 부재는 ‘다시 만난, 동인천 청춘 로터리’로 송현시장, 중앙시장, 배다리공예상가, 미림극장 등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해 과거 인천 최대의 번화가였던 동인천 일대를 재현한다. 동인천의 과거·현재·미래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아트, ‘미디어 큐브 전시’를 비롯해,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낭만 2일장, ‘낭만 아트마켓’, 낭만 먹거리 장터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낭만 1번가’, 친환경 자원순환 프로그램인 ‘낭만 아나바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14일 개막식에는 인천발달장애인 합창단 예그리나의 축하공연과 추억 속 레전드 가수들의‘동인천 낭만 콘서트’, ‘뉴트로 리믹스 파티’가 진행되며, 14·15일 양일간 지역 상인과 시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도 열린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인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뉴트로 댄스’‘뉴트로 가요 무대’가 눈길을 끈다. 해당 공연에는 사전 접수한 15팀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상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인천 낭만축제를 통해 전 세대가 동인천의 옛 추억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동인천 낭만 축제가 뉴트로라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고 말했다.
-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제일일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0(화)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누스랏 가니(Nusrat Ghani) 영국 기업통상부 국무상이 공동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런던 금속 주간 (London Metal Week)」 계기 개최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 및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MSP 파트너국 외에도 남아공, 인니, 카자흐스탄 등 자원보유국 인사와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석하였다. MSP 회원국 수석대표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첨단산업 발전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탐사부터 생산‧제련‧재활용 등 가치사슬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동남아 등 자원생산국 내 핵심광물 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한 협력, 개발금융 수단을 활용한 해외광물 개발 지원,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노력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자원생산국들과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추진 중이며 글로벌 핵심광물 R&D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고, 다음달 말 「국제 핵심광물 폐배터리 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핵심광물 재활용 및 재사용 분야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할 계획이라고 소개하였다. 금번 MSP 회의는 MSP 비회원 자원부국뿐 아니라, MSP 최초로 금융기관들이 MSP 논의에 참여하여 책임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MSP 회원국들은 ESG 기준을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MSP-민간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MSP 파트너는 MSP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핵심광물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김진표 의장, 이집트 대통령 및 상·하원의장 등 국가지도자 연쇄 회동[제일일보]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9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 오전에는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하원에서 기발리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상원에서 압델-라젝 상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랍권의 선도국가인 이집트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집트는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여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EU 등지로 수출하는 등 양국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받고 있으며, 최근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김 의장의 이집트 방문을 환영했고, 기발리 하원의장은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활발한 교류 덕분에 양국 간 교류협력이 단기간 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양국은 언제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양국 지도자들이 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김 의장의 방문이 모멘텀이 돼 양국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와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및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요청, ▲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 통제 완화·투자 지원 등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 김 의장은 외환 통제 완화, 금융 약정 관련 이집트 측 비준 절차의 조속 진행 등 전날(8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수에즈 운하 사업, 방산, ODA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첫째,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더 많이 투자하길 원하나, 이집트 측의 외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동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 및 수출이 증가해 이집트 측도 외환이 확보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외환 통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통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기발리 하원의장 역시 “대통령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김 의장은 “카이로 메트로 공급 사업 관련 금융 약정 발효를 위해 진행 중인 이집트 측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한편, “알렉산드리아 메트로·트램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이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기발리 하원의장은 카이로 메트로 공급 사업 관련 금융 약정 비준 동의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제일 먼저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셋째, 김 의장은 다음날(10일) 예정된 수에즈운하청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예인선을 LNG 추진 선박으로 전환하는 ‘그린 카날’(Green Canal)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한국이 이집트의 친환경 녹색 전환 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 밖에 김 의장은 고등훈련기 수출 및 공동생산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한편, 교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한-이집트 간 직항노선 재개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기발리 하원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방산, ICT,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길 원한다”고 말하며, “한-이집트 기술대학이 설립돼 운영 중인 것은 중요한 이정표로, 이와 같은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의 유일한 ODA 중점협력국인 이집트와 교육·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한 만큼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집트 측의 2030부산엑스포 지지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요청 김 의장은 2030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내년 6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이집트 측의 참석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한국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합심해 노력 중으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우리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ODA 중점협력국인 이집트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경제발전, 개발협력,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한-아프리카 상생 번영을 위한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알시시 대통령을 비롯한 이집트 국가지도자들이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아프리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집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항상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발리 하원의장은 “한국이 엑스포를 가장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이-한 의원친선협회장 선출 계기 의회 간 교류 활성화 제안 기발리 하원의장은 최근 이집트-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이 선출됐음을 언급하면서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양국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돼 양국 관계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한 의원친선협회장이 선출된 만큼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기발리 하원의장과 압델-라젝 상원의장의 한국 방문을 각각 요청했다. 한편, 알시시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이집트의 중재 노력을 설명하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길 원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장은 이집트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 등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예정임을 소개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이집트를 지지해줘 고맙다”며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원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알시시 대통령과의 면담에는 이례적으로 의회 수장인 기발리 하원의장이 함께 배석하며 김 의장과의 면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또 기발리 하원의장과의 면담에는 이집트 측에서 카림 다르위시 외교위원장, 무함마드 술레이만 경제위원장, 무함마드 살랍 산업위원장, 아흐메드 마나아 하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압델-라젝 상원의장과의 면담에는 무함마드 아부 쇼카 제1부의장, 피비 파우지 제2부의장, 마흐무드 오쓰만 상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명수·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주이집트대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제일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③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법률 시행 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였다. 9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할 경우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이미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뉴스
실시간 뉴스
- 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 다할 것”
- 초등 1학년 13만명 ‘늘봄학교’ 이용 중…돌봄교실 대기자 99.9% 해소
- 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창덕궁 내 창과 문 활짝 열린다…평소 볼 수 없던 내부 관람 가능
- 尹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 모르면 손해보는 ‘3월 여행가는 달’…빠짐없이 혜택 누리자!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1만 명 돌파
- 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대폭 확대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필수 진료기능 유지 지원
- ‘한돈’ 할인 3월까지 쭉 이어진다…삼겹살 100g 1425원
- 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 경기소방, 화마로 가족잃은 화재피해·장애인 가구에 사랑 나눔
- 착한가격업소 이용 2000원 환급 행사…신한·국민·농협 카드 결제시